미국, 北비핵화 1차 목표는 핵·미사일 동결?

폼페이오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확장 능력 감소 원해"

미국이 북한과 비핵화 협상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동결을 현시점에서의 우선 과제로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 18일(이하 현지 시각)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 일행과 만나기 직전 미국 미디어 그룹 '싱클레어 방송'의 진행자 스콧 서먼과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미국을 위협했던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험이 더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우리는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확장 능력을 줄이길 원한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의 비핵화가 "긴 과정이 될 것을 알고 있었다"면서 "그것(비핵화)을 하는 동안에는 위험을 줄일 필요가 있고 우리는 그렇게 해왔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1일 폼페이오 장관은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도 "미국민의 안전이 최우선 목표"라고 밝히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의 동결이 우선적 과제임을 시사했다.

즉 미국은 북한과 협상에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최종 목표로 유지하고 있으면서도, 미국에 위협이 되는 북한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의 폐기 및 핵무기‧핵물질 생산을 중지시키는 이른바 '동결' 조치를 중간 단계의 일차적인 협상 목표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일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 역시 북미 협상과 관련한 내용을 전달 받은 여러 국가의 관리들을 인용해 "(북미 간) 협상 기간 동안 북한이 핵 연료와 핵무기 생산을 동결할지가 북한과 논의 중인 한 가지 주제"라고 보도해 이같은 관측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 18일(현지 시각) 마이크 폼페이오(오른쪽) 미 국무장관이 워싱턴에 위치한 듀퐁 써클 호텔에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과 만났다. ⓒAP=연합뉴스

한편 폼페이오 장관은 해당 인터뷰에서 전직 대통령들이 했던 협상과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협상은 다르다면서 "북한 지도자가 미국 대통령을 만나 그와 눈을 맞추면서 '그것(비핵화)을 하겠다'고 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그는 1차 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진정한 비핵화를 하지 않았고, 그런데도 미국이 대화하는 이유를 궁금해하는 비평가들이 있다는 질문에 "몇몇 비평가들은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제안했다고 하고, 많은 비평가는 우리가 충분히 제안하지 않았다고 말해왔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으로부터 비핵화 약속을 얻어내는 데 있어 엄청난 진전을 이뤘다"고 자평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북미 대화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한 약속들을 이행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라며 "우리는 이제 (비핵화 약속에 대해)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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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

외교부·통일부를 출입하면서 주로 남북관계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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