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지난 10월 31일(현지 시각)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워싱턴 D.C의 국방부 청사에서 제50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갖고 전작권 전환과 관련한 4개의 주요 문서에 합의한 바 있다.
당시 합의에서 한미 군 당국은 한국군 주도의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검증하는 작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국군 주도의 미래 연합지휘체계를 검증하는 절차 중 검증 이전평가(Pre-IOC)를 생략하고 1단계인 기본운용능력(IOC) 검증을 내년부터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지난 9월 19일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 계기에 체결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이행 조치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국방부는 내년 2월 남북공동유해발굴단을 구성하고 이후 4월부터 10월까지 유해 발굴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한강 하구에서 민간 선박의 자유 항행을 위한 조치로 내년 1월 공동 수로 조사 결과를 반영한 해도를 배포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또 장병들의 인권 및 생활 환경 개선 조치에도 나설 예정이다. 우선 영창제도를 폐지하고 군 인권 보호관을 설치･운영하며 군대 내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사를 지원,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활동 지원 등 사법제도 개혁을 추진할 방침이다.
장병들의 평일 일과 이후 외출제도 활성화 및 휴대전화 사용 등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휴대전화 사용의 시범 적용 확대 결과에 따라 보완 사항을 확인한 뒤 전면 허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국방부는 장병들의 휴가 숙박비를 1만 8000원에서 2만 5000원으로, 유급지원병의 월 보수를 182만 원에서 245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평일과 주말 각각 5000원, 1만원 이었던 당직근무비의 경우 100% 인상된 1만 원, 2만 원으로 책정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방부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남북 간의 군사합의도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도 전시작전권 전환 준비도 굳건한 한미공조 속에서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9.19 군사분야 합의 등 올 한해 남북 군사 관계 개선 상황을 되짚으며 "우리 군이 정말 큰 일을 해냈다"고 치하한 뒤 "그러나 아직은 잠정적 평화"라면서 "지금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가 잘 진행되고 있으나 완전히 끝날때까지 우리는 마음을 놓아선 안 된다"고 했다.
또한 "신속한 국방개혁"을 당부하며, 개혁 과정에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꼭 필요한 게 군의 공정성과 투명성"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청년들에게 군복무가 사회로부터 단절이 아닌 새로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수있도로 해주기 바란다"며 "군인권보호관 설치. 영창제도 폐지, 군사법제도 개혁 등 장병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일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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