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의장은 이날 오후 5시 야당 의원들이 대거 불참한 가운데 본회의 개의를 선언하고 예산안 상정과 정부의 제안설명을 진행했다. 야당이 불참 방침을 밝혔지만, 본회의는 재적인원의 5분의 1인 60명 이상의 의원만 모이면 개의될 수 있어 사실상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 개의를 주도한 것이다.
문 의장은 "오늘도 교섭단체간 예산안 처리 일정에 대한 합의를 요구했으나 이뤄지지 못했다"며 "오늘은 정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 것까지만 심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내년도 정부예산안인 470조5000억원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곧바로 산회했다.
야당은 반발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지난주 금요일 교섭단체대표 간에 수정예산안이 합의될 때까지 본회의 처리를 미루기로 합의하고 의장께도 전달했는데 오늘 갑작스럽게 정부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고 제안 설명을 듣겠다는 건 합의정신을 위배한 내용”이라고 비난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수정예산안을 향후 처리하기로 합의한 상황에서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들과 합의 없이 직권으로 본회의를 소집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야4당은 판단했다"며 불참 사유를 밝혔다.
앞서 민주당 홍영표, 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예산안 처리를 위한 회동을 이어갔으나 바른미래당을 포함한 야3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제도 개혁안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연계시키며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과 평화당, 정의당은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한 합의가 안 되면 예산안 처리를 못하겠다는 입장이며, 언제 본회의 처리를 하겠다는 약속도 못하겠다는 것"이라며 "야당의 불참으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예산안을 처리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오늘이 헌법에 정해진 예산안 처리 시한이기 때문에 정부안을 설명하고 상정하는 본회의"라며 "정기국회가 오는 7일까지니까 최대한 7일 전에 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당은 예산안과 선거법을 연계하는 것을 동의하지는 않지만 어떻게 할지는 아직 모르겠다"며 "작년에도 예산안을 12월 6일에 처리했으니 6일에서 하루라도 빠른 5일에라도 하자는 것인데, 소소위에서도 야당과 합의가 안 이뤄지니 예산안 심사가 계속 늘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새해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간 줄다리기에 선거제도 문제까지 겹쳐 국회의 예산안 처리 진통은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오는 7일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김관영 미래당 원내대표는 야3당 원내대표 회동 모두발언을 통해 "그 어느 때보다 대표성과 비례성을 확실히 담보하는 선거제 개편에 대통령도 긍정적 의사를 표명했고, 여야정 협의체에서도 합의문을 작성하기에 이르렀다"며 "적어도 정기국회 안에 예산심사를 마치고 국회를 통과시켜야 한다는 것이 도리지만 한편으로는 국민이 그토록 원하는 정치개혁의 면면을 수행해야 한다는 책무감도 있다"고 밝혔다.
장병완 평화당 원내대표도 "두 거대 양당도 원칙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에 대해 공감한다면서도 여기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은 정말 아쉬운 부분"이라며 "예산은 정말 민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헌법에 새해 시점 30일 전까지 통과시키라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선거제 역시 예산안 못지않게 국민들의 민생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정치개혁의 요체는 지금 선거제도의 개혁"이라며 "3당이 모인 이유는 거대 양당에 연동형 비례대표 원칙을 적어도 확인해달라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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