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광주형일자리 광주에만 매달리지 않겠다"

공모제 전환 가능성 열어놓고 강수

광주형 일자리 협상이 막판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광주형 일자리가 (예산안 심사 법정 기한인) 5일 이내에 마지막 합의가 안 된다면 광주에만 매달릴 수 없다"고 광주시와 지역 노동계를 압박했다.

이원욱 민주당 제3정조위원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광주형 일자리 공모제 전환을 위한 긴급좌담회'에 참석해 "광주형 일자리가 닷새 안에 합의되지 않으면 공모제로 전환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창원, 거제 등 광주형 일자리에 관심을 보이는 도시를 포함해 공모형으로 전환, 광주형 일자리를 더 성공시키고 새로운 사회적 대타협 구조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노동계와 광주시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정작 투자 주체는 빠지고 광주시와 노조가 일방적으로 합의하면서 기업 보고 이 합의 내용에 기업이 맞추는 모양으로 들어오라 하는 건 사실 기업에 대한 협박"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13일 광주시투자유치단이 노조와 합의해 합의문을 냈는데 거기에 막상 투자를 해야할 기업, 고용주체인 기업은 빠져 있었다"며 "광주시와 노조 합의는 떡 줄 사람은 빼놓고 떡 달라는 꼴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홍영표 원내대표도 지난 22일 "광주에서 합의가 안 되면 다른 곳, 원하는 데서 해야 할 것"이라며 "군산에서도 원한다. 원하는 데가 많다"고 말했다. 또 "협상과정이 이렇게 지지부진한 원인은 노동계의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라면서 노동계를 압박하기도 했다.

이원욱 위원장도 당시 "광주형 일자리의 진행 모습을 보면 기업은 빠져 있고 노동만 부각되는 것 같아 우려된다"며 "계속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군산 등 제3의 대안을 모색할 때가 됐다. 공모형으로 전환하는 방식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좌담회에 참석한 전라북도 군산 출신의 소병훈 의원은 "(광주형일자리가 성공하면) 대개 연봉이 절반 줄어도 간접시설로 보충하는 건데 다른 지역도 관심이 많다"며 "그러나 먼저 합의한 광주에서 먼저 성공해야겠다"고 말했다. 최근 군산은 적극적으로 광주형 일자리 유치에 임하고 있다. 홍 원내대표도 광주형 일자리의 대안으로 군산을 언급하기도 했다.

최운열 의원도 "광주형 일자리를 도입하면 명목 임금은 줄지만 실질 임금은 줄지 않는다"며 "그런데 왜 민주노총이 그렇게 나서 반대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민주당은 광주형 일자리가 끝내 협상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수시배정 형식의 예산을 고려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위원장은 이날 좌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광주가 끝까지 안 된다고 하면 공모제로 전환해서 다른 지역이 들어왔을 때라도 쓸 수 있도록 수시배정 형식의 예산을 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좌담회에는 민병두·박광온·김정우·소병훈·최운열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고용위기 지역인 군산에서 실무자가 직접 올라와 간담회를 참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는 광주형 일자리는 광주에서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날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공모형 전환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아이디어나 개인의견 정도"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광주형 일자리를) 다른 지역에서 하겠다는 것은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가 끝난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모형 전환 긴급좌담회는) 의견을 토론해보자는 취지에서 열린 것으로 (공모형 전환으로) 당의 방향을 정한 게 아니다"라며 "광주에서 극적인 타협이 확실히 이뤄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형 일자리는 기업이 낮은 임금으로 노동자를 고용하는 대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인 광주시가 복리·후생 비용을 지원해 상대적인 낮은 임금을 보전하는 일자리 창출사업이다. 하지만 현대차 노조와 민주노총은 광주형 일자리가 전반적으로 자동차산업 노동자의 임금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총파업을 선언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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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연

프레시안 박정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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