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2017년 중앙부처 고등교육 재정지원 대학별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행정조직 18부 5처 17청 가운데 2017년 대학에 재정을 지원한 기관은 15부 2처 6청으로 지난해 부처별 재정지원 현황에 따르면 대학에 가장 많은 재정을 지원하는 기관은 총 11조 6383억 원 중 75.9%인 8조 8288억 원을 지원한 교육부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전체 지원액의 12.3%인 1조 4292억 원을 지원했으며 나머지 부‧처‧청의은 각각 3% 미만을 지원했다.
전체 지원액의 87%, 4년제 대학에 집중
박경미 의원실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4년제 대학 재정지원액은 전체 지원액의 87.2%인 10조 1483억 원으로, 전문대학 지원액인 1조 4900억 원의 7배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2017년 기준으로 전문대학 재적생 67만 7721명과 대학 재적생 205만 619명을 비교했을 때 재적생 수로는 3분의 1 수준임에도 매우 적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해 분석해보면 총 11조 6383억 원의 재정지원액 중 수도권대학과 비수도권 재정지원액은 각각 4조 5284억 원(38.9%), 7조 1099억 원(61.1%)으로 비수도권 지원액이 수도권에 비해 2조 5,815억 원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학당 지원액은 수도권이 394억 원, 비수도권이 320억 원으로 수도권대학이 74억 원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소득분위별로 학생에게 지원되는 국가장학금과 국립대에 대한 운영경비 지원을 제외하면 재정지원의 수도권대학 쏠림현상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국가장학금과 국립대 운영경비를 제외한 재정지원 총액은 총 지원액의 42%인 4조 8493억 원으로 이를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눠 살펴보면, 수도권 대학 지원액은 2조 4418억 원(50.4%), 비수도권 대학 지원액은 2조 4075억 원(49.6%) 등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대학당 금액으로 보면, 수도권 대학당 지원금액은 212억 원인데 비해 비수도권 대학 지원액은 108억 원으로, 비수도권 대학은 수도권 대학의 약 2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장학금과 국립대 지원을 제외한 대학의 교육 및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지원에서 지방대가 소외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교육부 외 타부처 재정지원사업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타 부처 재정지원액 2조 7107억 원 중 수도권 대학 지원액은 1조 5493억 원(57.2%), 비수도권 지원액은 1조 1614억 원(42.8%)이어서 수도권대학이 3879억 원 더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타부처 재정지원의 쏠림현상은 재정지원 상위 대학을 살펴보면 더욱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서울대, 교육부 외 타부처 재정지원의 10% 싹쓸이
타부처 재정지원을 가장 많이 받는 대학은 2,753억 원을 기록한 서울대로 타부처 재정지원 총액의 10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3개 대학의 타부처 재정지원 비중은 21.2%로 타 부처 재정지원의 5분의 1을 차지하고 있으며, 상위 10개 대학이 42.6%, 상위 20개 대학이 59.5%를 차지한다.
한편, 정부지원을 가장 많이 받는 대학은 서울대, 경북대, 부산대 순이며, 상위 10개 대학이 차지하는 비중은 27.7%, 상위 20개 대학이 차지하는 비중은 40.7%다. 국가장학금과 국립대 운영경비를 제외한 교육부 재정지원을 가장 많이 받는 대학은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순이며 상위 10개 대학이 교육부 전체 재정지원의 25.6%, 상위 20개 대학이 38.5%를 차지한다.
대학재정지원을 R&D(연구개발), HRD(인력양성), R&D+HRD(공통), 기타 등 사업목적별로 분류하면 <표5>와 같다. 국가장학금과 국립대 지원경비를 제외한 대학재정지원사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R&D 분야다. <표5>를 보면 R&D분야 재정지원은 수도권대학에 집중되어 있다. R&D 재정지원 3조 1, 211억 원 가운데 60%인 1조 8,726억 원이 수도권대학에 지원됐으며, 비수도권 대학 지원액은 이 보다 6,240억 원이 적은 1조 2,486억 원이다.
반면 HRD, R&D+HRD 분야는 수도권보다 비수도권 재정지원규모가 더 크다. HRD 분야 지원액 9850억 원 가운데 비수도권 지원액은 69.4%인 6836억 원이며 R&D+HRD 분야도 지원액 3794억 원 가운데 비수도권 지원액이 71.5%인 2714억 원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R&D, HRD, R&D+HRD, 기타 분야 지원액 중 R&D분야가 56%를 차지할 만큼 재정지원은 R&D 분야에 집중돼 있다.
R&D분야 재정지원의 수도권 대학 수혜율이 높은 것은 앞서 교육부 외 타부처 재정지원이 수도권 대학에 쏠려있는 것과도 일맥상통한다. 교육부 외 타부처 재정지원사업이 상당부분 R&D 분야이기 때문이다.
상위 20개 대학, R&D(연구개발) 지원액의 65% 차지
사업목적별 재정지원 상위대학을 살펴보면, R&D 분야의 재정지원은 수도권대학 가운데에서도 일부 대학에 쏠려있음을 알 수 있다. <표6>을 보면, R&D 분야의 재정지원을 가장 많이 받는 대학은 서울대로 전체 지원액의 11.1%(3,473억 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서울대를 비롯한 상위 10개 대학이 전체 지원액의 47.2%, 상위 20개 대학이 64.8%를 차지한다.
HRD, R&D+HRD 분야에서 상위 10개 대학이 각각 19.3%, 17%, 상위 20개 대학이 31.0%, 29.6% 차지하는 것과 비교하면 R&D 분야 재정지원의 일부 대학 쏠림현상은 매우 두드러진다.
우리나라 대학재정지원사업은 대부분 특수목적지원사업으로, 이러한 지원형태는 대학재정지원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학규모를 고려한 일반지원의 성격을 띈 ‘대학혁신지원사업’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것은 긍정적이라는 분석이지만 2019년 예산에 따르면, 기본역량진단 결과 선정된 자율개선대학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대학혁신지원사업’의 대학당 지원액은 45억 원으로 지원대상대학 예산의 2.7%에 불과하다. 따라서 지원규모를 더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경미 의원은 “지난해 교육부는 대학 재정정보 시스템을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 일원화하여 통합운영하고 있으나 이는 통계집계방식에 국한된 조치”라며, “대학지원의 격차가 교육부 외 타부처 재정지원에서 더욱 크게 나타나는 만큼 대학재정지원을 전문적이고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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