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정권의 자금줄을 옥죄면서 글로벌 달러체제에서 '퇴출'하는 게 일차적인 목적이라면, 단계적으로 이란 정권의 '생명줄'인 원유 수출까지 틀어막는 내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 시각) 대이란 제재를 복원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제재는 미국 동부시간 기준 7일 0시 1분(한국시간 7일 낮 1시 1분)부터 적용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5월 8일 이란 핵 합의'(JCPOA) 탈퇴를 선언하면서 이달 6일까지를 '90일 유예기간'으로 통보한 바 있다. 이란 제재가 복원된 것은 지난 2016년 1월 핵 합의를 이행하면서 제재를 완화하거나 중단한 지 2년 7개월 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성명을 내고 "핵 합의는 끔찍하고 일방적인 거래"라며 "이란의 핵폭탄으로 이어지는 모든 길목을 막는다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실패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핵 합의는 오히려 살인적인 독재자에게 현금을 제공하는 생명줄이 됐다"면서 "이란의 공격성은 더 강해졌고, 오늘날까지 미국과 우리의 동맹국들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란 정권은 위협적이고 불안정한 행동에서 벗어나 글로벌 경제에 다시 편입되든지, 아니면 경제고립의 길을 이어가든지 선택해야 한다"면서 "이란 정권이 선택에 직면했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라도 모든 국가가 이런 (제재) 조처를 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경제활동을 줄이지 않는 개인이나 단체는 심각한 결과를 맞게 될 것"이라고 밝혀 다른 국가들의 제재 이행도 압박했다.
이란에 대한 제재는 두 단계 걸쳐 이뤄진다.
7일부터 발효되는 1단계 제재는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이 적용된다. 미국 업체뿐만 아니라 이란과 거래한 제3국의 기업·개인도 제재를 받는 방식이다.
백악관은 △이란 정부의 달러화 구매 △이란 리알화 관련 거래 △이란 국채 발행 관련 활동 △이란의 금·귀금속 거래 △흑연·알루미늄·철·석탄·소프트웨어·자동차 거래 등을 제재 대상으로 명시했다.
글로벌 기축통화인 달러화 거래를 틀어막아 이란 정권의 돈줄을 옥죄고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고립시키겠다는 취지다. 카펫, 피스타치오, 캐비어 등 이란 특산품의 수출길도 막히게 된다.
90일 이후인 11월 5일부터 부과되는 2단계 제재는 한층 강도가 높다.
백악관은 △이란의 석유제품 거래 △이란의 항만 운영·에너지·선박·조선 거래 △이란중앙은행과의 거래 등이 제재받게 된다고 밝혔다.
산유국인 이란의 에너지 거래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뜻이다. 이란산 원유를 많이 수입하는 우리나라도 예외국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면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백악관은 "기존의 제재명단에 포함된 수백 건(개인·기업·선박·항공기)도 다시 제재 대상에 오르게 된다"고 밝혔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가 국제적으로 얼마나 호응을 얻을지는 지켜볼 대목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심각한 결과'를 거론하며 경고하기는 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인 조치를 비판하는 시각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당장 유럽연합(EU)과 프랑스·독일·영국 3국은 미국의 이란 제재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이란과 합법적인 거래를 하는 EU 기업을 보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페데리카 모게리니 EU 외교·안보 고위대표와 장이브스 르드리앙(프랑스)·하이코 마스(독일)· 제러미 헌트(영국) 외교부 장관은 공동성명을 통해 "이란과 합법적인 사업을 하는 EU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업데이트된 '제재 무력화법'을 오는 7일부터 발효한다"고 밝혔다.
러시아와 중국도 이란 핵 합의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의 제재가 국제 사회의 충분한 지지를 얻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 정권과의 아예 대화의 문을 닫지 않은 점도 주목된다.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과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다음 달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서 만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성명에서 "이란 정권의 악의적 행동들에 대처하는 더욱 포괄적인 합의에 대해선 여전히 열려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미 고위 당국자는 기자들에게 "이란의 지역 야심을 억제하고 핵무기 개발과 사악한 행동들을 끝내는 포괄적인 거래를 논의하는 것이라면, 트럼프 대통령은 언제든 이란 지도자를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전했다.
다만 이란 정권으로선 미국에 투항하는 모양새여서 당장의 실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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