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미국이 미군 유해를 비롯해 자신들이 원하는 것만 가져가고 북한이 요구하는 사항은 시간을 끄는 지연 전술을 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미국이 종전선언에 대한 입장을 빨리 표명할 수 있도록 북한이 반 발짝이라도 앞서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여론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다. 물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역시 여론을 의식할 수밖에 없지만 그 정도는 트럼프 대통령에 비해 약한 것이 사실"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국내 정치적으로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김정은 위원장이 반 발짝 정도 먼저 앞서가서 미국이 북한의 행동에 맞춰서 따라올 수 있게 유도하려는 전략을 쓸 수도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전 장관은 "북한 입장에서도 북미 수교를 빨리 끌어내야 국가 경제 발전 5개년 계획을 2020년까지 마무리지을 수 있다. 북한이 이러한 국내적 필요 때문에 이번에 미국과 이른바 '빅 딜'을 추진한 것이라면, 좀 더 성의를 보일 수도 있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에 이러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곳은 남한밖에 없다. 지금 북미 사이에는 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다. 물론 이런 상황이라고 해도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을 원칙으로 해야겠지만, '동시적'인 이행을 해야 한다고 고집할 것이 아니라 미국보다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면서 미국을 끌고 갈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북한에 넌지시 이야기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한편 미군 유해 송환과 관련, 정 전 장관은 지속적인 이행을 위해 미국이 북한에 일정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면서, 그 보상책으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가동 등 남북 경제협력 사업이 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이번에 (미국이) 북한으로부터 받은 유해가 55구다. 남아있는 모든 미군 유해를 가져오려면 이번과 같이 공짜로는 할 수 없다. 북한에 실비 보상을 해줘야 한다. 북한은 이미 유해를 발굴하고 보관하는데 비용을 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 전 장관은 "미국 입장에서 어차피 북한에 돈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북한에 직접 현금을 주는 것보다는 남북 경협을 통하는 것이 부담이 덜할 것"이라며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등 몇 가지 남북 경협을 예외로 해주고 이를 통해 북한에 돈이 들어갈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놓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 국내 여론을 생각했을 때도 이렇게 돌려치는 것이 트럼프에게 유리하다. 남북 경제협력이 한국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외로 풀어줄 수밖에 없다는 식의 논리를 펼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인터뷰는 7월 31일 언론 협동조합 <프레시안> 박인규 이사장과 대담 형식으로 진행됐다. 다음은 인터뷰 주요 내용이다.
프레시안 :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일에 북한은 한국전쟁 당시 미군 유해를 미국 측에 송환했습니다. 풍계리 핵실험장과 동창리 미사일 시험장 폐쇄 등의 조치와 함께 지난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 합의를 이행한 셈인데요.
그런데 북한이 원하고 있는 종전선언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만 북미 정상회담의 합의 사항을 이행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정세현 : 북한은 종전선언을 북미 수교와 평화협정 체결을 시작할 수 있는 입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연결되는, 즉 '삼궤병행'으로 가는 시작조치가 종전선언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종전선언을 위해 북한에 비핵화 일정표를 내놓든지 아니면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복귀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현재 북미 양측이 서로 밀고 당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기 위해 종전선언에 대한 시그널을 줬다면 북한이 비핵화 일정표를 주는 방식도 가능했을 것으로 봅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지난 6~7일 북한을 방문했을 때 이같은 신호를 줬다면 가능했을 수 있지만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 국내 여론을 의식해서 이런 조치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종전선언에 대한 입장을 빨리 표명할 수 있도록 북한이 반 발짝이라도 앞서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필요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여론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역시 여론을 의식할 수밖에 없지만 그 정도는 트럼프 대통령에 비해 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국내 정치적으로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김정은 위원장이 반 발짝 정도 먼저 앞서가서 미국이 북한의 행동에 맞춰서 따라올 수 있게 유도하려는 전략을 쓸 수도 있는 겁니다. 즉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정상회담 합의를 이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식의 말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북한 입장에서도 북미 수교를 빨리 끌어내야 국가 경제 발전 5개년 계획을 2020년까지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북한이 이러한 국내적 필요 때문에 이번에 미국과 이른바 '빅 딜'을 추진한 것이라면, 좀 더 성의를 보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북한에 이러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곳은 남한 밖에 없습니다. 지금 북미 사이에는 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물론 이런 상황이라고 해도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을 원칙으로 해야겠지만, '동시적'인 이행을 해야 한다고 고집할 것이 아니라 미국보다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면서 미국을 끌고 갈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북한에 넌지시 이야기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대미 협상력에서 좀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7월 6~7일 폼페이오 장관과 협상을 한 이후 북한에서는 미국이 '강도적 요구'를 했다고 주장했는데요. 김영철 부위원장이 이렇게 미국에 책임을 돌리면서까지 본인의 명맥을 유지해야 할 정도로 협상을 제대로 풀어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김영철 부위원장이 과거 북한이 하는 방식으로 버텼을 수도 있습니다. 미국을 상대로 이른바 '떼 쓰기' 전략을 펼쳤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야 북미 수교, 평화협정, 비핵화 프로세스가 동시 행동 방식으로 시작되는 상황이 전개되지 않겠냐고 판단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는 유연한 전략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을 끌고 간다는 식으로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프레시안 : 북한이 비핵화 일정이나 핵 물질 신고와 같이 비핵화와 관련한 사항들에서 좀 더 전향적으로 나갔어야 했을까요? 비핵화 일정표를 주는 것은 북한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완전히 손들고 나가는 것이나 다름 없을 텐데요.
정세현 : 일정표를 준다고 해도 이행은 단계별로 하는 겁니다. 또 북한이 일정표를 내놓으면 미국도 그에 맞게 북미 수교는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평화협정 협상은 언제부터 시작할 것인지, 북한에 연락사무소는 언제까지 설치할 것인지 등의 일정표를 제시해야 합니다.
미국이 이같은 일정표를 제시해야 핵물질 반출은 언제까지 하고 핵시설 폐기는 언제까지 완료할 것인지 등과 관련해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겁니다.
프레시안 : 제재 완화나 북미 수교, 평화협정 등은 좀 시간이 걸린다고 해도 종전선언은 정치적인 의미가 담긴 선언이라서 좀 더 이행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요. 북미 간 종전선언이 진전되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정세현 : 종전선언 주체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종전선언에 들어오려고 강하게 입장을 피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이 이러는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법리상 자신이 정전협정 당사자라는 것뿐만 아니라 정전협정 이후 평화체제로 가게 될 경우를 생각해서도 중국은 종전선언에 들어와야 합니다. 평화체제가 구축될 경우 동북아의 국제질서는 이전과 다르게 재편됩니다. 그런 국면에서 중국이 미국과 비등한 수준의 지분을 가지고 동북아 질서 재편의 주역 역할을 하려면 종전선언에 들어가야 합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은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아마 이 부분에 대해 강하게 요구했을 겁니다. 시 주석은 김 위원장에게 "북미 정상회담을 하면 북미 수교와 비핵화가 될 것 같은데, 미국이 마음을 먹고 빅딜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면 동북아 질서는 재편될 수밖에 없다. 예전에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소련 중심으로 동북아의 판이 짜여질 때는 중국이 참여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동북아 질서 재편에서 미국만큼의 지분을 가져야 겠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종전선언에 중국이 들어가야 한다고 미국에 요구해라"라는 입장을 전달했을 겁니다. 그동안 자신들이 북한을 도와준 것을 이야기하면서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 입장이 왔다갔다하면서 상황이 좀 꼬인 측면이 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직후 청와대는 남북미 3자가 종전선언을 하면 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한중, 미중은 수교했고 북중은 적대적인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적대적인 입장인 북미와 남북이 종전선언을 하면 된다는 식이었죠.
여기에 대해 지난 5월 3일 '문재인 정부 1년과 2018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평가' 세미나에서 저는 중국을 빼고 종전선언을 추진한다는 것은 평화협정의 효력이 상당히 떨어지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자 그날 저녁 통일부는 "종전선언 또는 평화협정에 중국의 의사에 따라 3자 또는 4자가 참여하여 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는 보도 참고자료를 냈습니다.
그러자 그동안 지방에 있다는 이유로 전화를 못한다던 시 주석이 다음날인 4일 문재인 대통령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에서 중국의 참여를 열어뒀습니다.
프레시안 : 미국 입장에서는 종전선언에 중국을 포함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것 아닌가요?
정세현 : 그렇습니다. 계속 버티다가 결국 북미 간 종전선언만 하고 끝날지언정 중국은 넣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는 비핵화-북미 수교가 진행된다면 동북아 질서가 재편되는데, 이 과정에서 중국의 지분이 높아지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메시지입니다. 판은 미국이 짜놓을 테니 '막판에 평화협정이나 들어와라' 라는 메시지를 중국에 보내는 겁니다.
프레시안 : 그런데 북한이 중국을 뺀 종전선언을 할 수 있을까요? 북미 양측만 관여하는 종전선언이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정세현 : 급하면 그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굳이 따지자면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중국은 1994년 4월 군사정전위원회에서 철수했습니다. 물론 북한의 요구 때문이긴 하지만요. 즉 중국이 군정위를 탈퇴했기 때문에 종전선언에서 빠져도 된다는 이야기를 억지로라도 갖다 붙일 수는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이와 함께 트럼프 정부가 처음에 종전선언을 단순한 '정치적 선언'이라며 쉽게 생각한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종전선언이 되면 평화협정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는 정전협정의 폐기와도 맞물려 있습니다. 지금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이 그나마 정전협정인데 종전선언과 정전협정 폐기가 맞물리고 평화협정 협상이 시작되기 전에 충돌이 일어나면 이를 제어할 만한 장치가 없어지는 공백 현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종전선언이 되면 유엔사령부의 해체 문제도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 대북 군사 옵션 중 하나가 없어지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편하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지뢰밭이었던 셈이죠. 어쨌든 기본적으로 종전선언의 주체 문제가 결론 나지 않으면 종전선언의 원활한 추진은 어렵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남북미중 모두 종전선언에 참여하는 것이 맞다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게 당위적으로 맞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당위와 현실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종전선언이 당위나 법리보다는 외교이자 정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중국이 처음부터 들어오면 동북아 지역에서 미국 헤게모니에 흠집이 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미국이 이 문제를 외교적인 카드로 활용, 무역 협상에서 중국의 적극적인 양보를 끌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경제적으로 너희들이 우리에게 이득을 안겨주면, 정치적으로 이득(종전선언 참여)을 줄 수 있다"는 식으로 타협할 수도 있죠.
중국도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하고 있는 동안 대미 무역에서 이전처럼 흑자를 계속 내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렇다면 적절한 수준에서 타협이 필요하죠. 중국은 정치적으로 동아시아에서 일정한 위상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미국, 대북 제재 완화 카드 꺼낼 수밖에 없는 이유는
프레시안 : 한편으로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제재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크 램버트 미국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 대행이 한국을 방문해 남북 경협에서 속도를 조절해달라고 했다는데요.
정세현 : 그런데 유해를 송환 받고 난 뒤의 미국 입장은 좀 달라질 겁니다. 이번에 북한으로부터 받은 유해가 55구인데요. 남아있는 모든 미군 유해를 가져오려면 이번과 같이 공짜로는 할 수 없습니다. 북한에 실비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북한은 이미 유해를 발굴하고 보관하는데 비용을 썼기 때문입니다.
미국 입장에서 어차피 북한에 돈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북한에 직접 현금을 주는 것보다는 남북 경협을 통하는 것이 부담이 덜할 겁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등 몇 가지 남북 경협을 예외로 해주고 이를 통해 북한에 돈이 들어갈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놓는 것이죠.
미국 국내 여론을 생각했을 때도 이렇게 돌려치는 것이 트럼프에게 유리합니다. 남북 경제협력이 한국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외로 풀어줄 수밖에 없다는 식의 논리를 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마침 7월 31일 북한 <노동신문>에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를 언급했는데요. 이건 북한 입장에서 당장 돈이 아쉬운 것이라기 보다는 자신들에 대한 국제적인 제재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는 유해 송환을 이어가려면 이 부분에 대한 예외 조치를 해주는 것이 가장 무난하긴 합니다.
프레시안 : 북미 정상회담 합의 이행이 지지부진하면서 한국 정부가 다시 한 번 중재자 역할을 해줘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는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정세현 : 한국이 중재 역할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려면 청와대가 움직여야 합니다. 그동안 외교 안보 부처들이 워낙 대미의존적으로 지내왔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대처할 능력이 좀 떨어지는 측면도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면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종전선언을 촉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재인-김정은의 1,2차 정상회담이 그랬듯이 올 가을에 하기로 한 3차 정상회담 역시 결국 북미 관계를 풀기 위한 회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은 종전선언 주체 문제에 대해 남북 정상회담에서 심도 깊게 논의를 한 뒤 이걸 가지고 미국을 설득해서 유엔 총회를 계기로 남북미중 4자 종전선언으로 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종전선언의 장소로 판문점보다는 유엔이 더 의미가 클 수도 있습니다. 한국전쟁은 유엔군이 참전한 전쟁이었으니까요.
또 이후 남북미중 4자 종전선언이 어려워서 중국이 결국 제외되더라도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논의한 뒤에 매듭을 짓는 모양새를 보여주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직접 중국에 양해를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중국을 설득하기 위해 유엔 총회를 계기로 북한과 미국이 종전선언하고 한국과 중국이 이후에 평화협정에 같이 들어가는 그림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일정은 북한의 정권수립기념일인 9월 9일과 추석 명절 사이로 잡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때 만나서 종전선언에 대해 남북이 협의를 하고 우리가 관계국들을 조율하는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종전선언이 결실을 맺으면 일단 큰 고비는 넘기게 되는 셈입니다.
프레시안 : 그런가 하면 <워싱턴 포스트>가 7월 30일(현지 시각) 북한이 평양 인근에서 새로운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을 제조 중인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보도했는데요. 이후 북미 간 협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정세현 : 지난 1998년 <뉴욕타임스>는 북한 금창리 지하에 핵 시설이 있다는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직접 금창리 현장을 방문한 결과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정보 기관이 흘린 '가짜 뉴스'였던 셈이죠.
미국은 이런 식의 보도가 종종 나옵니다. 군산복합체와 연관된 현직관리 중 누군가가 트럼프의 평화 행보에 제동을 걸어볼까 하는 차원에서 의도적으로 흘린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북한이 합의를 위반했다는 식으로 몰아 붙일 일인지는 좀 더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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