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수백억 지원해도 빚더미에 임금체불…전주시 시내버스 관리·감독 논란

▲(왼쪽)전윤미 전주시의원, 김인철 전주시의원 ⓒ전주시의회

전북 전주시가 시내버스 업체에 연간 500억원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업체들의 부실경영에 임금체불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시의회의 질타가 이어졌다.

20일 전주시의회 대중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내버스 업체에 대한 전주시의 관리·감독과 보조금 지급 방식을 놓고 질타가 이어졌다.

전주시는 민간 시내버스 업체가 운송수입만으로 인건비와 연료비 등 운행비용을 충당하지 못하면 시민 세금으로 부족분을 메워주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전주시가 발주한 회계감사 및 표준운송원가 산정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시내버스 업체 5곳 중 4곳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연속 회사 재산보다 빚이 많은 완전자본잠식 상태였다.

이날 김인철 전주시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A업체 2024년 말 부채는 72억원, 자본총계는 -60억원으로 지난해 경영·서비스 평가에서도 5개 업체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특히 최근에는 해당 업체 운전기사 35명이 최대 6개월간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고 지난 17일 기준 지방세 체납액도 4427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전주시가 업체의 부실경영을 파악하고도 그동안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추욱하며 시민들의 교통불편을 막기 위한 비상수송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전윤미 전주시의원은 보조금 지급 구조에 문제를 제기했다.

2024년 시내버스 업체에 지급된 보조금은 553억7000만원에 달했지만 업체들이 경영과 서비스 개선에 노력하도록 유도하는 인센티브는 2억3700만원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반면 앞서 <프레시안>이 다룬 '적정투자보수'는 실제 운행비용과 별개로 업체 투자수익을 보상하는 성격의 항목으로 같은 해 산정액만 12억7240만원에 달했다.

전주시가 발주한 용역에서조차 이를 운영손실 보전액에 반영하는 것이 적절한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었다.

이에 전 의원은 경기도와 청주시 등의 성과이윤제를 참고해 안전운행과 교통불편 민원 개선 등 업체의 경영·서비스 성과에 따라 이윤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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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늘

전북취재본부 김하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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