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가 공무국외출장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내부 규칙을 폐지하고 상위 자치법규인 조례로 격상하는 입법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진주시의회는 오는 23일 개회하는 제2차 정례회에서 '진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폐지규칙안'과 '진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오경훈 의회운영위원장은 "그동안 지방의회의 공무국외출장은 행정안전부 표준안 등을 바탕으로 한 '의회규칙'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를 폐지하고 조례로 격상함으로써 출장 관리 체계를 한층 엄격한 법적·제도적 틀 안에 두겠다는 방침이다"고 밝혔다.
즉 출장 제한 규정도 구체화해 임기 만료 1년 이내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하고 징계 처분이나 경비 환수 처분을 받은 의원의 출장 역시 제한하도록 했다는 것.
오 의원은 또 "공무국외출장을 다녀온 뒤에는 출장 목적에 부합하는 현지 활동 내용과 진주시 시정 접목 방안 등을 담은 보고회를 열어 의원들이 직접 시민들에게 성과를 알리고 소통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총 17개 조문으로 구성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오경훈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의원 스스로에게 더욱 엄격한 도덕적 기준과 책무를 부여하겠다는 시의회의 자정 의지가 담긴 결과이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내실 있는 국외출장 성과가 시정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으로 이어지는 데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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