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난을 겪고 있는 전북 전주시가 거둬야 할 도로점용료도 제대로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유정 전주시의원은 19일 완산·덕진구청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로점용료 부과 누락과 허가대장 관리 실태를 지적했다.
도로점용료는 상가나 주차장 등 차량 진·출입로 확보를 위해 공공도로 일부를 사용하는 개인이나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다.
신 의원이 전주지역 특정 구역의 2025년 도로점용 허가대장과 부과대장을 대조한 결과 전체 59필지 중 29필지(49%)에서 관리 현황을 재확인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0필지는 도로점용허가를 받고도 행정 누락으로 점용료가 부과되지 않았으며 12필지는 무허가 점용 및 미부과가 의심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신 의원은 지난해 차량 진·출입로의 건당 평균 도로점용료가 약 70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해당 22필지에서만 약 1700만원, 전주시 전체 35개 동으로 조사를 확대할 경우 약 10억원 추가 세입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전주시는 "해당 문제를 인지한 뒤 부과 조치를 완료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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