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예산 심의조차 거치지 않고 1085만 원 상당의 기념품부터 덜컥 사들인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원회가 도의회 추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뭇매를 맞았다.
앞선 감사에서 절차 위반과 부실 집행이 드러나 미진부서로 지정됐음에도 구체적인 환불 대책이나 책임 소재조차 정리하지 못한 채 감사장에 출석하면서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위원장 김성수·고창1)는 19일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원회를 상대로 추가 행정사무감사를 열고, 의회 승인 전 기념품 선구매와 불투명한 예산 운용, 사후 대처 미흡을 강도 높게 추궁했다.
문제가 된 사업은 조직위가 세계정상 서예특별전을 추진한다며 사전 제작한 기념품 구매 건이다.
조직위는 사업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물론 정식 예산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약 1085만 원을 들여 붓(약 390만 원)과 합죽선(약 685만 원) 등 기념품 3세트를 먼저 구매했다. 정작 해당 특별전은 현재 보류된 상태여서 의회 예산 심의 절차를 건너뛴 채 세금부터 집행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추가 감사에서는 앞선 지적 이후에도 아무런 후속 조치를 내놓지 못한 조직위의 태도가 집중 질타를 받았다.
김성수 위원장은 "문제가 있어 미진부서로 지정하고 추가 감사까지 진행하는데, 물품을 직접 가져온 것 외에 무엇이 달라졌느냐"며 "적어도 제작업체와 협의해 환불 가능 여부와 처리 방향 정도는 마련하고 감사장에 나왔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의회 승인도 받지 않은 사업을 먼저 추진하고 무산될 상황에 놓이자 이제 와서 처리 방안을 찾겠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사무처장과 집행위원장, 조직위원장 가운데 누가 최종적으로 사업을 결정하고 승인했는지 근본적인 책임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산 집행의 원칙이 무너졌다는 지적과 함께 회계 처리 불투명성도 도마에 올랐다.
강정희 도의원(비례대표)은 "사업 추진을 위한 로드맵도 예산도 없이 기념품부터 제작한 것은 기본적인 절차와 원칙을 무시한 처사"라며 "사업을 추진하지도 못하면서 이미 지출한 예산을 집행 완료로 처리할지 환불할지조차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특정 업체와의 반복 거래와 업무추진비를 통한 물품 구매·보관 문제를 짚으며 담당 부서와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체육관광국의 관리·감독 부재를 따져 물었다.
박형배 부위원장(전주7)은 감사 자료를 근거로 기념품 구매 수량과 지출 항목이 서로 맞지 않는 점을 추궁했다.
박 부위원장은 "동일한 성격의 기념품을 업무추진비와 물품구입비로 쪼개 집행한 것은 문제"라며 "업무추진비로 사들인 물품의 지급 대상자와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기록하고 예산 항목에 맞게 쓰였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환불 과정에서의 손실 책임 소재 역시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장정복 도의원(장수)은 "이미 구매한 물품을 반환하고 대금을 돌려받는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며 "환불에도 반드시 지켜야 할 회계 처리 절차가 있고, 그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한다면 잘못된 의사결정을 내린 주체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못 박았다.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자 조직위와 감독 기관인 전북특별자치도는 잘못을 인정하고 수습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최은철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집행위원장은 사업 추진과 예산 집행 과정의 절차적 오류를 인정하며 공식 사과했다. 최 위원장은 "무리한 사업 계획과 기념품 선구매 문제에 대해 집행위원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제작업체와 협의하는 등 해결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박동우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체육관광국장 역시 소관 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이 미흡했던 점을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박 국장은 "관련 규정에 따른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하고, 이번 사안에 대한 후속 조치 결과를 올해 연말까지 도의회에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수 위원장은 "이번 사안은 단순히 기념품을 먼저 산 문제가 아니라 의회 예산 심의 절차를 경시하고 조직 내부의 의사결정과 집행부의 관리·감독 기능이 작동하지 않은 구조적 문제"라며 "문화체육관광국은 소관 기관의 예산 집행 실태를 철저히 점검해 구체적인 환불 조치와 책임 소재,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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