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는 오는 19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인공지능(AI) 활용 부정행위 우려가 급증하고 있는 데 대해 "시험 부정행위는 우리 사회의 근본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있다"며 "부정행위에 이용할 목적으로 장비를 수입하거나 판매유통하는 생태계 전반에 대해서 엄정하게 수사하고 범죄혐의 여부를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수능 하루 전날인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경찰 '수능 부정행위 대책반'에 대해 "부정행위 발생 이후 전문 수사를 담당하는 조직으로, 경찰청이 46명 규모로 구성한 조직"이라며 "각 시도청까지 조직이 다 구성돼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시험 당일 긴급상황은 전국 경찰서가 대응한다는 점도 확인했다. 그는 당일 경찰 대비태세에 대해 "아침 6시부터 전국 시도경찰청과 경찰서장, 그리고 관련 참모들의 정위치 근무를 지시해 둔 상태"라며 "지역 경찰, 교통, 수사 전(全)기능에 걸쳐서 현장대응 능력 강화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경찰과 교육당국과의 협력체계에 대해서는 "각 시도 경찰청은 각 시도 교육청과 핫라인을 유지하고 있다"며 "의심 신고가 있을 경우 현장 경찰관들이 시험 감독관하고 유기적인 협조 하에서 현장에서 처리를 하도록 지시를 해 둔 상태"라고 설명했다.
다만 AI 스마트안경 등 부정행위 의심 사례에서 증거를 보존하기 위한 공동대응 매뉴얼을 마련했느냐는 질문에는 "1차적으로 업무지시를 내렸는데 추가로 좀 더 보완해야 될 게 있는지 살펴보고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AI를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 수사 현황과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총 14건이 접수가 되어서 그중에 8건이 현재 수사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까지 수능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부정행위라든지 장비 이용에 대한 수사 진행되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AI 부정행위 집중단속 방침에 대해 부정행위자뿐 아니라 조력자와 공모자까지 수사하겠다며 "부정행위 목적으로 장비를 수입하거나 제조, 판매, 유통하는 생태계 전반에 대해서 엄정한 의지를 가지고 수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온라인상의 자백글이라든지 예고글에 대해서도 삭제 차단은 물론이고 끝까지 게시 자료를 찾아내서 필요한 경우 엄정하게 사법 조치하겠다"고 했다.
AI 등 첨단기술을 악용한 신종 범죄에 대해서도 "관련 법적 정비는 충분한지 또 관련 인력과 장비, 시스템은 부족함이 없는지 부단히 점검하고 관련 내용을 현장 직원들에게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수능뿐 아니라 국가자격시험 전반에 대한 대응체계와 관련해서는 "국수본과 각 시도 경찰청에 시험부정 TF를 운영을 하고 있다"며 "수능뿐만 아니라 각종 자격시험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상시적인 대응체계를 유지를 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세무사 시험 수석합격자의 AI 부정행위 사건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은 세무사 1차 시험에서 90점 이상을 받은 응시자가 2024년 1명, 2025년 2명에서 올해 66명으로 증가했고 2차 시험에서도 만점자 2명이 나왔다며 "이거 당장 수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라고 물었다. 이에 김 후보자는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수사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은 세무사 시험에서 감독관 4명이 부정행위를 적발하지 못한 점 등을 지적하며 외부 조력자와 공범, 시험감독관의 직무유기 및 주관기관의 관리 부실 여부까지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후보자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다"며 "세무사 시험 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부분들을 이번 수능 시험을 앞두고 범정부협의체에서도 공유를 해서 이번 수능시험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제도적인 방비책이 계속 강구가 되도록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시험 부정행위는 단순히 시험의 공정성 문제를 넘어서서 신뢰라는 우리 사회의 근본을 해치는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인식을 하고 있다"며 "강한 의지를 가지고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른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사건 이첩 문제에 대해서는 "사건이 중수청으로 오가고 하는 일은 일체 없다"고 일축했다.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이 "중수청도 마찬가지고 사건이첩 관련해서 지금 벌써부터 '핑퐁(Ping-Pong, 서로 떠넘기는 문제)'이 오고가고 있지 않느냐"고 질타하자, 김 후보자는 "그 '핑퐁'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동의를 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저희가 수사를 하고 있고 중수청에 해당되는 범죄일 경우에 통보를 하지만 중수청에서 요청이 있기 전까지는 경찰이 책임진다는 자세로 사건을 진행하고 있다"며 "사건이 중수청으로 오가고 하는 일은 일체 없다"고 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는 김종철 후보자의 재산신고 오류와 경기 성남시 상대원2구역 재개발 입주권 2개 보유 경위를 둘러싼 도덕성 검증도 이어졌다. 김 후보자는 재산신고 오류에 대해 "책임을 회피할 생각이 없다"고 답했다. 재개발 입주권을 편법으로 취득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누나와 공동지분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생전 부친 의지에 따라서 결정한 내용"이라며 편법 취득 의혹을 부인하면서도 "국민 눈높이를 고려해 조속히 처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김 후보자의 정기 재산신고와 인사청문회 당시 신고 내역이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며 "경찰청은 경찰 공무원이 재산신고를 잘못했다고 하면서 과태료 징계를 요구한 경찰관이 무려 지난해 1092명"이고 "금년만 해도 상반기에 571명"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중에 10에 8은 전부 하위 직급"이라며 "경찰청의 현장 경찰관에게 들이대는 엄중한 잣대. 저는 경찰의 최고 수장이신 후보님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실무자 도움을 받아서 등록을 했는데 제가 꼼꼼하게 살피지 못한 책임"이라며 "제가 실수를 확인한 이후에 즉시 수정" 처리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서 의원은 "즉시 수정은 안 했다. 이번 청문회 때 수정하신 것"이라며 지적을 이어갔다.
재개발 입주권 문제와 관련해서는 김 후보자와 누나가 성남시 상대원2구역 부동산의 지분을 각각 90%, 10% 보유한 경위와 후보자 배우자 명의의 별도 입주권을 두고 편법 취득 의혹이 제기됐다.
서 의원은 "후보자님은 도시정비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재건축 분양권 2개를 받았다"며 "실제로 90%는 후보자님인데 10%는 누나 명의로 분양권을 받은 거나 똑같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분양권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편법이라는 지적에는 동의를 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김 후보자는 상속 지분을 나눈 경위에 대해 "누나와 공동지분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생전 부친 의지에 따라서 지분 자체도 부친의 뜻과 누나와 협의해서 결정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또 "부모님이 건강이 안 좋으셨을 때 아들 형제들보다 누나 한 사람이 더 잘 보살폈다"며 "그때 당시 다른 형제들은 전부 다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고 저만 무주택인 상태였다"고 밝혔다며 상대원2구역 상속 배경을 설명했다.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공사가 진행이 안되다 보니 입주를 못한 상태"라며 "배우자가 매입할 당시에 장래 재개발이 완공되면 입주해서 살려고 하던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또 다른 주택에 대해서도 "재개발 계획이 예정보다 10년 이상 지체되면서 입주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재개발조합 운영에 관여했는지를 둘러싼 질의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은 김 후보자가 지분 90%를 보유하면서도 누나를 대표 조합원으로 등록한 점을 지적하며, 과거 재개발조합 임시총회에서 비리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조합장의 재신임 문제에 관여했는지 추궁했다.
그러자 김 후보자는 "누나가 대표 조합원이고 조합원으로서 모든 권리를 누나가 행사하고 있었다"며 조합장 고발과 관련해서는 "일체 관련된 내용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강 의원이 이해충돌 가능성을 제기하자 "이해충돌 방지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관련 규정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필요한 조치가 있는지 챙겨보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재개발 입주권 편법 취득 의혹에 대해 "분양권 추가 확보를 위한 편법이 분명히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그런 오해를 할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거듭 반박했다. 다만 "고위 공직후보자로서 1세대 2주택이 부적절하다.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부분을 인식하고 있다"며 "여건이 허락되는 대로 누나와 협의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처분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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