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형평성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은 경찰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이 수사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한편, 경찰 수사가 야당에 편파적이라며 불만을 제기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반대로 한동훈 무소속 의원 관련 수사가 부실하게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은 "2003년도부터 이재명 정부 출범 전까지 공개된 국무회의 회의록 1265건을 살펴보니까 경찰청장이 배석한 것은 단 7차례밖에 없다"며 "그런데 후보자는 직무대행 신분으로 벌써 10차례나 나갔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이어 "꼭 경찰청장이 직접 국무회의에 나가서 설명해야 했던 안건이 10번 중 뭐가 있었느냐"고 묻자 김 후보자는 "형사사법체계 개편 이후에 경찰의 준비사항, 그리고 경찰개혁의 방향성에 대해서 직접 보고를 드린 사실이 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만약 대통령이 청장이 배석한 자리에서 특정 사건을 콕 짚어서 '그 수사 어떻게 되고 있느냐'고 물었다면 일선 수사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수사현장이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도록 대통령 앞에서도 선을 그어야 하는 사람이 바로 경찰청장"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주호영 의원도 "대통령의 명령을 따라야 되는 업무영역은 국무회의에 가도 된다"면서도 "수사 업무만은 그것이 검찰에 있든 경찰에 있든 수사권을 행사하는 부서장은 안 갔다. 왜냐하면 수사는 독립돼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한은 경찰이 중립적이고 권력으로부터 독립했다고 보는 국민이 아무도 없을 것"이라며 "수사를 맡고 있기 때문에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게 맞지 않다고 하고 빠지라"고 요구했다.
경찰청장과 대통령 간 접촉이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은 "대통령과 경찰청장이 정례적으로 만나는 구조가 계속 반복된다면 당연히 정치적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이를 차단할 제도가 있는지 물었다.
김 후보자는 "오해하는 일이 없도록 신중하게 처신을 하고 대통령께서도 개별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휘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바가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진 의원은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하지만 비공식적으로 비공개 회의 때는 어떤 대화가 오가는지 모르지 않느냐"며 "방지할 만한 제도가 없다는 것"이라고 재차 지적했다.
주 의원 역시 미국 법무부가 대통령실과 수사기관 사이의 사건 관련 소통 창구를 제한하는 규칙을 두고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우리의 경찰이 몇 번 국무회의에 참석하면서 그런 규칙이 있느냐"고 물었다. 김 후보자는 "제도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또 의지의 문제도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경찰의 수사 형평성을 둘러싼 질의도 이어졌다. 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출신 무소속 김병기 의원과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에 대한 경찰 수사를 비교하며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김병기 의원과 김재섭 의원의 수사 진행에 시간 차이가 많다는 얘기가 나왔다"며 "물론 사건마다 수사가 달라지는 건 충분히 이해하겠지만 여당 의원, 야당 의원에 경찰이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김병기 의원은 차남 취업 청탁과 공천헌금 관련 의혹 등으로 1년 넘게 경찰 수사를 받았으며, 김재섭 의원은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의 멕시코 출장 의혹을 제기했다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지난달 경찰 조사를 받았다.
진 의원은 신천지의 불법 당원 가입 의혹과 관련해서도 여야를 향한 경찰 수사를 비교하며 "민주당은 불법 당원 가입 정황이 분명히 있고 녹취록도 있는데, 경찰에 민주당 당원 명부를 확보하라고 했지만 1년이 지나도록 안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천지의 국민의힘 집단 당원 가입 의혹 수사와 비교하며 "왜 국민의힘은 득달같이 와서 당사를 조사하고 당원 명부를 가져갔느냐"며 "똑같은 잣대로 경찰이 조사하느냐"고 따졌다.
이에 김 후보자는 "개별 사건의 하나하나까지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다"면서도 "관련 의혹(민주당의 신천지 당원 가입 의혹)에 대해서 최근에 고발장이 접수된 바가 있다. 법과 절차대로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은 한동훈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에 대한 경찰의 부실 수사 문제를 제기했다. 채 의원은 "경찰은 1년 8개월 동안 고발인을 6차례나 불렀는데 피고발인은 (조사) 1번, 서면 한 번으로 그치고 혐의 없음, 불송치로 결정이 났다"며 과거 수사에 대한 김 후보자의 입장을 물었다.
김 후보자는 "당시 수사관들이 한정된 기간 내에 사실과 증거를 토대로 최선을 다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건 사실"이라고 답변했다.
채 의원이 당시 수사팀에 대한 감찰 여부를 묻자 김 후보자는 "최근에 추가로 고발장이 접수돼서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며 "감찰을 하게 될 경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적절한 감찰조사를 하고 적절한 상응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채 의원은 경찰청장 취임 이후 한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을 원점에서 재수사할 의지가 있는지도 물었다. 김 후보자는 "고발장이 접수된 이상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절차대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