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국토교통부 장관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국회의원(전북 전주갑)이 "새만금 국제공항은 국가균형발전과 전북의 미래를 위해 결코 멈출 수 없는 핵심 인프라"라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호소했다.
김 의원은 18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오늘 새만금의 미래, 나아가 전북의 운명을 가를 새만금 국제공항의 판결이 내려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오후 2시 예정된 항소심 선고는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의 향후 추진 방향을 좌우할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지역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 의원은 "전북에도 제대로 된 하늘 길이 반드시 열려야 한다는 도민들의 오랜 숙원을 함께 이뤄내겠다는 일념으로 달려왔다"며 국토부 장관 재임 당시 사업 추진에 쏟았던 노력을 회고했다.
그는 "국토부 장관 재임 시기 현장을 확인하고, 행여 사업이 흔들릴세라 일일 단위로 추진 상황을 보고받으며 꼼꼼히 논리를 다듬고 애써왔던 시간이 여전히 생생하다"고 밝혔다.
특히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을 둘러싼 환경단체 등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의원은 "시민사회가 우려하는 생태계 보전과 항공 안전 역시 우리 사회가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공익적 가치"라면서도 "철저한 환경·안전 대책과 경제적 타당성을 전제로 추진되는 새만금 국제공항은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고 전북의 미래세대에게 지속가능한 내일을 물려주기 위해 결코 멈출 수 없는 핵심 인프라"라고 강조했다.
이는 환경보전과 항공 안전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적절한 대책 마련을 전제로 공항 건설이 계속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재판부를 향해서도 "그동안 도민들과 함께 쏟아부은 간절한 진심과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도민의 염원에 부응하는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또 기도한다"고 밝혔다.
이어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각오로 새만금의 하늘 길이 열려 세계로 나아가는 날까지 결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며 도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 항소심은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을 취소하도록 한 1심 판결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항소심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의 법적 불확실성과 향후 행정절차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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