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 폐목재 화력발전소 건립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고형연료제품(SRF) 사용허가 과정에서 주민들의 이름과 서명이 무단으로 사용되고 주민 의견이 찬성으로 왜곡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경찰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
정읍 폐목재 화력발전소 반대대책위원회와 주민들은 18일 오전 정읍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읍시 환경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 김대성 씨를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소·고발한다고 밝혔다.
주민들에 따르면 2020년 9월 5일 정읍시 하수종말처리장 회의실에서 예정됐던 바이오매스 발전사업 설명회는 주민들의 항의로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
당시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작성한 출입자 명부가 이후 '주민협의체 의견서'에 첨부돼 덕천면과 농소동을 거쳐 정읍시에 제출됐으며, 두 지역의 검토의견조서에는 동일하게 '찬성 여론'이라는 문구가 기재됐다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이다.
특히 일부 고소인들은 당시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고 서명 작성도 허락하지 않았는데 명단에 자신들의 이름과 서명이 기재돼 있었다며 명의 도용 의혹을 제기했다.
정읍시는 같은 해 11월 4일 엠에코에너지(현 정읍그린파워)의 SRF 사용허가를 수리했다.
대책위는 "주민의 실제 의사와 다른 자료가 공식 행정절차에 제출됐다면 허가의 정당성부터 다시 확인해야 한다"며 회의 참석자 명단 원본 확보와 서명 작성 경위, 관계 공무원의 판단 근거, 사업자와의 사전 협의 여부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또 정읍시에 관련 행정문서 공개와 허가 절차 재점검을 요구하고, 위법 사실이 확인될 경우 허가 철회 등 필요한 행정조치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대책위는 "주민의 이름과 서명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폐목재 화력발전소가 전면 백지화될 때까지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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