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고액·상습 체납 '개인.법인' 548명 명단 공개...총 203억 체납

전북특별자치도 내에서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000만 원 이상을 내지 않고 버틴 고액·상습 체납자 548명의 신상이 공개됐다. 이들이 체납한 금액은 모두 203억5100만 원에 달한다.

전북자치도는 행정안전부와 도, 각 시·군 누리집을 통해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일제히 공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대상은 개인 351명과 법인 197곳으로, 체납액 규모는 개인이 127억3600만 원, 법인이 76억15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조세 외에 과징금이나 이행강제금, 변상금 등 행정 법규 위반에 따라 지자체가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 수단을 말한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는 「지방세징수법」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개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매년 이뤄진다.

앞서 전북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난 3월 명단 공개 예정자 770명에게 사전 안내문을 보내고 6개월 동안 자진 납부 및 소명 기회를 부여했다. 이 기간에 밀린 세금을 납부하거나 정당한 소명자료를 제출한 222명은 최종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에 공개된 명단에는 체납자의 성명과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및 세목, 납기, 체납 요지 등이 담겼으며, 법인의 경우 법인명과 대표자 정보가 함께 기재됐다. 구체적인 명단은 행정안전부와 전북자치도 누리집 배너는 물론 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 내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코너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이민숙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고액·상습 체납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성실납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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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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