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봉화군이 정책적 필요성이 줄거나 실효성이 낮아진 9개 사업을 종료하기로 했다. 해당 사업의 2026년 예산은 총 13억 9200만 원 규모다.
군은 지난 16일 시책일몰심의위원회를 열고 6개 부서가 자체 검토를 거쳐 제출한 사업들의 일몰 여부를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부서별 설명과 질의응답을 통해 사업을 계속 추진할 필요가 있는지 살폈다.
시책일몰제는 역할을 다했거나 성과가 부족한 사업을 정리하는 제도다. 군은 이번 결정을 계기로 기존 사업을 관행적으로 유지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군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분야에 재원을 집중할 방침이다.
박시홍 부군수는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쓰려면 관행적으로 이어온 사업을 과감히 정비해야 한다”며 “시책일몰제를 내실 있게 운영해 군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재원이 쓰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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