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를 비롯 양주, 구리, 남양주, 고양, 파주 등 경기북부 6개 지자체가 17일 정부 지원 기준인 '지방우대지수'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들 지자체 단체장 6명은 이날 안양아트센터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 앞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
지방우대지수는 정부가 지역 간 격차를 줄이고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도입한 제도다. 경기북부 6개 지자체 모두 최저 지원 등급인 '1권역'으로 분류됐다.
단체장들은 "현행 지방우대지수가 지역별 산업·재정 여건과 각종 규제에 따른 발전 제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수도권이라는 지리적 조건과 인구 규모만으로 경쟁력과 재정 여건을 판단하는 것은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한 평가"라고 지적했다.
특히 "수도권 중첩규제로 인한 지역 발전 제약과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 보호를 위해 감내해 온 규제 부담이 지방우대지수 평가에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동결의문에는 서울과의 거리에 과도한 비중을 둔 지방우대지수 산정방식 전면 재검토, 국가 주택공급 정책에 따른 인구 증가와 필수 행정수요 확대에 따른 재정 부담 반영 등이 담겼다.
수도권 중첩규제에 따른 발전 제약과 규제 부담에 상응하는 차등 지원 대책 마련, 국가안보를 위한 경기북부의 희생 반영, 지역별 경제·재정 여건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권역 재지정 등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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