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경북도 재정·조직 운영 ‘집중 질타’ … “예산 늘어도 도민 삶은 제자리”

지방채 증가·예산 낭비·사업 부진 도마 … “성과 없는 사업 과감히 정리해야”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북도의 방만한 재정 운용과 조직 운영의 비효율성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예산 규모는 해마다 늘어나지만 도민이 체감하는 정책 성과는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지방채 증가와 반복되는 사업 부진,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 네 번째 일정으로 경북도 기획조정실과 대변인실, 자치경찰위원회를 대상으로 예산 집행과 주요 정책 추진 실태를 집중 점검했다.

배진석 의원(경주)은 도 예산이 매년 증가하는 데 비해 도민의 삶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며 현장 중심의 행정으로 도정 방향을 재정립할 것을 촉구했다.

손희권 의원(포항)은 예산 확보와 집행 실적보다 반납 원인 분석과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이 중요하다며 성과 없는 사업의 과감한 정리를 주문했다.

우충무 부위원장(영주)은 지방채 증가와 원리금 상환 부담을 지적하며 중장기 재정계획에 상환 대책을 반영하고 지방채 의존도를 낮출 것을 요구했다.

박순범 의원(칠곡)은 타 지역과 비교해 경북도의 금고 금리와 협력사업비 운용에 격차가 있다며 도민 재원이 적정한 수익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철저한 검증을 촉구했다.

도희재 의원(성주)은 연구사업의 지방재정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국비 확보 확대를, 정숙경 의원(비례)은 시·군별 공모사업 탈락률과 원인 분석을 통한 국비 확보 전략 개선을 주문했다.

최병근 의원(김천)은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가 실질적인 경영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제재 규정을 정비하고 반복적인 지적사항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 간 형평성과 균형발전 문제를 둘러싼 비판도 이어졌다.

신효광 의원(청송)은 경북도가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시 농업인 수당의 도비 지원금을 삭감하는 방침을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16개 시·도 가운데 경북만 유일하게 이 같은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지방소멸 대응 정책이 오히려 낙후지역 주민에게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종호 의원(구미)은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내부 이견과 북부권 주민들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농촌지역 횡단보도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전수조사와 안전시설 확충도 요구했다.

김예영 의원(비례)은 칠곡할매의 사이버 범죄 예방 랩 영상 성과를 평가하며 교통안전과 폭염 예방 등 공익 홍보 확대를 제안했다.

김창혁 위원장(구미)은 기획조정실을 향해 “예산과 정책, 조직을 총괄하는 경북도의 컨트롤타워지만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청년·저출생·메타버스·인공지능(AI) 등 정책과 조직의 명칭만 바뀔 뿐 청년 일자리 등 핵심 현안의 해결 성과는 지지부진하다고 지적하며 경제 분야 예산 배분 강화와 의회와의 충분한 협의를 주문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재정 규모 확대보다 실질적인 정책 성과가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됐다. 특히 지방채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사업을 정비하고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도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 네 번째 일정으로 경북도 기획조정실과 대변인실, 자치경찰위원회를 대상으로 예산 집행과 주요 정책 추진 실태를 집중 점검했다. ⓒ 경북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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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우

대구경북취재본부 김종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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