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소식] 청소년쉼터 등 퇴소 청소년 지원 근거 마련

박순희 도의원, 자립준비청년 지원 확대 조례안 대표발의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박순희 의원(더불어민주당·부천8)이 보호시설 유형에 따른 자립 지원 격차를 해소하고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조례 개정에 나섰다.

▲박순희 경기도의회 의원 ⓒ경기도의회

16일 도의회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 12일 청소년쉼터 등 청소년복지시설을 퇴소한 청소년도 자립준비청년과 동등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경기도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자립지원 대상 아동과 자립준비청년으로 한정됐던 지원 대상을 ‘자립준비청년 등’으로 확대하고,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퇴소청소년’의 정의를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도 자립 지원 기본계획과 실태조사 대상에 포함되며, 자립정착금과 자립수당을 비롯해 주거 지원, 진로·취업 교육, 자산형성 지원, 공공기관 취업 실습 기회 등 기존 조례에 명시된 다양한 지원사업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박 의원은 조례 개정 배경에 대해 “가정 내 학대와 방임, 빈곤 등으로 사회적 보호를 받게 된 배경은 같지만, 소속 부처와 시설 유형이 다르다는 이유로 자립 지원에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며 “어떤 시설에서 생활했느냐에 따라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출발선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설의 유형이나 제도의 사각지대 때문에 청년들이 자립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든든한 지원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조례 개정이 현장의 실질적인 예산과 사업 연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

성복임 의원 “버스 공공관리제 임원 인건비 중복 지원 개선을”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성복임 의원(더불어민주당·군포1)은 16일 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버스 공공관리제 운수업체의 임원 인건비 중복 지원과 특수관계인 간 내부거래 문제를 지적하고, 표준운송원가 산정 기준 개선을 촉구했다.

▲성복임 경기도의회 의원 ⓒ경기도의회

성 의원은 경기도 제출 자료를 근거로 OO운송그룹 소속 임원 3명이 각각 10~13개 운수업체에 중복 등재돼 있으며, 이들의 지난해 인건비 75억6280만 원 가운데 공공관리제 재정지원금이 16억5300만 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원 겸직 업체 수에 따른 인건비 지급 기준 마련과 관리직의 중복 근무 및 인건비 실태 조사, 재정지원 규모에 대한 보고를 요구했다.

또한 가족·친인척 등이 운영하는 별도 사업체와의 내부거래가 운송비용에 반영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운수업체 전체의 거래구조와 비용 산정의 적정성을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 의원은 “불합리한 비용이 재정지원에 반영되지 않도록 표준운송원가 산정 기준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근철 의원 “융기원 자체 연구 확대 도내 중소기업 지원해야”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박근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의왕1)은 16일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융기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기관의 자체 연구사업 확대와 도내 중소기업 지원 강화를 당부했다.

▲박근철 경기도의회 의원 ⓒ경기도의회

박 의원은 융기원이 2018년 공공기관 출범 당시 정원 50명에서 현재 117명으로 늘고, 예산도 216억 원에서 올해 594억 원으로 성장하는 등 괄목할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반면 수탁사업비가 2018년 93억여 원에서 올해 360억 원 이상으로 증가한 데 비해 자체 연구사업비는 2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감소한 점을 지적했다. 특히 자체 사업비가 전체 예산의 2% 수준에 그친다며 경기도의 미래를 위한 고유 연구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AI 대전환 시대에 단기 수탁과제 수행을 넘어 경기도의 미래 10년을 책임질 자체 연구에 집중해야 한다”며 “서울대의 우수한 교수진 역량을 활용해 도내 20만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든든한 동반자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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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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