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권력도 결코 헌법과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습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경남 통영·고성 국회의원)은 14일 부산역 광장에서 이같은 강력한 외침을 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이재명 탈옥법'은 대통령의 재판 자체를 삭제하려는 명백한 위헌 악법이다"며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한다더니 이번 특검에는 이미 사라진 과거 법을 끌어와 특검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쥐여주었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또 "수사와 공판 경험조차 없는 성남라인 핵심 이용철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전임 장관도 실패한 '공소취소'를 완수하라는 특명과 다름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 자리 역시 대통령의 '탈옥 열쇠'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즉 검사들조차 법적 책임이 두려워 파견을 기피하는 '좀비특검', '날조특검'이 될 것이란 우려가 커다는 것.
정 원내대표는 "한성숙 국무총리 또한 대통령 대신 이 악법을 의결한다면, 역사의 부역자라는 낙인과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고 직격했다.
이날 정점식 원내대표는 사법부에도 이같이 촉구했다.
"삼권분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는 유일한 길은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대통령의 12개 혐의와 5개 재판을 즉각 재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른바 권력보다 법이 앞서고, 대통령보다 국민이 먼저이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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