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의원, 첨단재생의료 의무교육비 ‘당사자·소속기관 부담’ 추진

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안 대표발의…“수혜자 부담 원칙에 맞게 개선”

첨단재생의료기관 인력의 법정의무교육비를 교육 대상자나 소속기관이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국회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라 첨단재생의료를 실시하는 재생의료기관 인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그동안 해당 교육비는 보건복지부가 전액 지원해 왔다.

박 의원은 첨단재생의료 치료제도 도입으로 의료기관 등의 수익 창출이 가능해진 만큼, 교육을 통해 혜택을 받는 당사자나 소속기관이 비용을 부담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유사 사례로는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임상시험 종사자 교육을 들었다. 해당 교육은 법률에 근거해 교육 대상자로부터 비용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재생의료기관 인력의 법정의무교육비를 교육 대상자 또는 소속기관이 부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 의원은 “법정의무교육 교육비의 수혜자 부담 원칙 준수는 양질의 교육 서비스 제공과 더불어 보건복지예산을 더욱 긴요하게 집행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

최인 기자(=전주)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