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국회의원(경기 화성병)은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세이브더칠드런, 사단법인 온율, 전국이주여성쉼터협의회와 함께 ‘국적 취득 절차 진행 중 아동의 보육·의료 접근성 보장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이날 토론회는 한국인 아버지와 외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친자관계 확인 및 국적 취득 절차를 진행 중인 아동들이 의료와 보육 지원에서 겪는 어려움을 살펴보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조사 결과 발표에서는 전국 33개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의 최근 3년간 보호 아동 14명 중 국적 취득 절차가 진행 중인 8명이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거나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지원을 받지 못해 높은 의료비를 부담한 사례도 소개됐다.
토론에서는 국적 취득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과 영유아보육법, 출입국관리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아울러 돌봄 지원과 행정절차 안내, 통역 지원 강화 방안도 논의됐다.
권 의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특례를 신설해 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 절차를 밟고 있는 아동도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권 의원은 “행정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필요한 치료와 돌봄을 미뤄서는 안 된다”며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입법으로 이어지도록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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