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수학여행에서 인솔교사의 숙소 취침 시간을 초과근무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지침을 밝히자, 광주 교사노조가 교사는 밤에도 지정 숙소를 떠날 수 없다며 지침 회수와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특별시교사노동조합이 12일 공개한 교육청 지침에 따르면 수학여행을 갔을 때, 야간 근무조에 업무를 인계한 교사는 '자유롭게 취침'하는 것으로 보고 초과근무로 인정하지 않는다.
휴식 중 학생 부상 등 긴급 상황에 대응하면 실제 대응한 시간만 초과근무로 인정하며 향후 근무대장이나 사고 대응 기록 등을 증빙으로 내야 한다.
이에 노조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교사들은 저녁에도 항상 아이들의 안전사고에 신경이 곤두서 있으며 취침하고 있더라도 교장의 지휘 하에 있기 때문에 '초과근무'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박삼원 광주교사노조위원장은 "수학여행 인솔교사는 수학여행 낮 일정이 끝났다 하더라도 학교장이 지정한 숙소에 머물러야 한다"며 "근무조에 업무를 넘긴 뒤에도 다른 곳에서 잘 수 없으므로 학교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시간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교육청이 지침의 근거로 든 2024년 대법원 판결도 문제 삼았다. 해당 대법원 판결에는 병원 직원이 집에서 호출을 기다린 사례가 담겼고, 이를 학교가 정한 숙소에 머물러야 하는 교사에게 적용하기 어렵다며 적절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노조는 교육청에 사과와 지침 개정를 요구하며 "이 지침대로 초과근무가 사실보다 적게 인정되는 일이 발생하면, 노동청에 진정하여 초과근무 수당을 전액 받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교육부의 지침에 따른 것이지만, 추후에 교사의 권익을 위해 교육부와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은 교육부의 산하기관이고, 교원은 국가공무원이기 때문에 교육부의 지침을 어길수는 없다"며 "타 시·도에서도 비슷한 문제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교사의 권익을 위해 해당 의견을 교육부 회의에서 제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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