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이 202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올해보다 2,554억 원 늘어난 5조 8,447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 교육재정 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에서도 학생 맞춤형 교육과 미래교육, 교육복지, 학교시설 개선 등에 필요한 재원은 최대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경북교육청은 11일 이 같은 내용의 2027년도 예산안을 경상북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은 올해 본예산 5조 5,893억 원보다 4.6% 증가한 규모다.
이번 예산안은 지방교육재정 수입 감소와 교육 수요 증가에 대응하면서 학생 교육활동에 직접 필요한 사업을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신규 사업과 행사성 경비는 줄이는 대신 교육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필수사업에 재원을 우선 배분했다.
주요 사업별로는 학생 맞춤형 학력 향상 지원에 169억 원, 교수학습 및 교실수업 개선에 38억 원, 진로·진학교육 활성화에 63억 원을 편성했다. 늘봄학교와 방과후학교 운영에도 912억 원을 투입해 학생들의 교육·돌봄 기회를 넓히고 학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미래교육 분야에도 상당한 예산을 배정했다. 인공지능(AI)·디지털교육 여건 개선에 620억 원, 미래교육 역량 강화와 교원 전문성 신장에 64억 원을 반영했다. 디지털 기반 교수학습 환경을 확충하고 교원의 교육 역량을 높여 학교 현장의 미래교육 전환을 뒷받침한다는 구상이다.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도 이어간다. 특수교육 지원에 418억 원, 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에 51억 원, 저소득층 자녀 교육복지 지원에 394억 원을 각각 편성했다. 농산어촌과 소규모학교 지원에도 296억 원을 투입해 지역과 가정환경에 따른 교육여건 격차를 줄일 방침이다.
학교 교육환경 개선에는 비교적 큰 규모의 예산이 투입된다. 노후 학교시설 환경개선에 2,840억 원, 급식시설 현대화와 조리환경 개선에 283억 원을 배정했다. 학생 안전과 직결되는 시설 개선을 우선 추진하되 시급성이 낮은 시설사업은 추진 시기를 조정해 재정 부담을 분산할 계획이다.
다만 내년도 교육재정 운용에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로 지방세 이전수입이 880억 원 감소하고, 고교무상교육 국가부담금도 올해보다 126억 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경북교육청은 이 같은 세입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기금 1,497억 원을 활용하기로 했다. 또 기존 정책사업의 50%를 정비한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고, 신규·확대사업을 최소화하는 등 지출구조조정에도 나섰다.
특히 시설투자와 행사·운영성 경비는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따져 조정하는 한편, 학생 교육활동과 직결되는 사업은 최대한 유지해 한정된 재원이 교육 현장에 집중될 수 있도록 했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한정된 재정 여건 속에서도 학생들을 위한 교육의 가치는 흔들림 없이 지켜나가야 한다"며 "학생 한 명 한 명의 성장에 필요한 지원을 이어가고,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교육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의 본질에 충실한 재정 운영으로 학교의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뒷받침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경북교육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예산안은 제367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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