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가 2027년도 국가투자예산 확보와 지역 핵심 현안 해결을 위해 국민의힘 지도부와 머리를 맞댔다. 국회에 전담 국비 캠프까지 설치하며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한 주요 사업의 추가 예산 확보에 나섰다.
경북도는 11일 국회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힘-경상북도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신공항 건설, 지방재정 부담 완화, 2027년도 국비 증액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임이자 정책위의장, 정희용 사무총장, 유상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형동 경북도당위원장을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이 참석했다.
주요 현안으로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가 논의됐다. 경북도에 따르면 특별법안은 지난 2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지만 8개월 넘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 지사는 연내 특별법 제정과 2028년 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해 당 차원의 지원을 요청하고, 전남광주와 동일한 원칙과 기준에 따른 행정·재정 특례 보장을 강조했다.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지연으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는 이전지 주민들에 대한 신속한 보상도 건의했다. 경북도의 공동사업시행자 참여와 기부 대 양여 차액에 대한 국가 지원 의무화 등을 담은 신공항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도 요청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와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 문제도 제기됐다. 이 지사는 지방교부세 재원을 활용한 기금 신설 방식의 재검토와 농어촌 기본소득 국비 부담 비율을 90% 이상으로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2027년도 국비 증액사업으로는 광역 도로·철도망 확충, 인공지능(AI) 산업 대전환, 초대형 산불 피해극복, 식품한류산업 육성 등 4대 분야를 제시했다.
주요 사업은 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 835억 원, 남부내륙철도 1천995억 원, 구미~군위 고속도로 66억 원, 대경선 예비차량 구매 70억 원 등이다. 포항 철강·이차전지, 구미 전자·반도체 등 지역 주력산업에 AI를 접목하는 사업의 국비 지원도 요청했다.
특히 초대형 산불 피해 주민에 대한 추가지원 기준을 신속히 마련하고, 산림경영특구 조성 57억5천만 원과 산불 피해목 벌채 200억 원 등 피해지역 재건사업에도 국비를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행정통합과 신공항, 산불 피해 지원 등 경북의 주요 현안 해결과 국비 확보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AI와 식품산업 등 경북의 미래 성장동력을 키우기 위한 투자는 멈출 수 없다”며 “기업과 도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사업들이 예산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의힘과 함께 뛰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도는 이날 송언석 의원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서 ‘경상북도 국비 캠프’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국비 캠프는 지역 국회의원 및 도내 22개 시·군과 협력해 국회 예산심사 대응과 주요 사업 설명, 국비 증액 활동 등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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