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재산신고 과정에서 2억여 원의 연대보증채무를 누락한 혐의로 대구 수성구의회 의원 A씨가 경찰에 고발됐다.
후보자의 재산신고가 유권자의 판단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선거 과정의 재산정보 검증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구 수성구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후보자 재산신고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A씨를 수성경찰서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후보자 등록 당시 제출한 공직선거후보자 재산신고서에 본인의 연대보증채무 2억여 원을 기재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해당 재산정보가 선거공보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되면서 유권자에게 사실과 다른 재산정보가 전달됐다는 것이 선관위의 판단이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단순한 신고 누락 여부를 넘어 후보자의 재산정보가 유권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선거정보라는 데 있다. 특히 재산뿐 아니라 채무 역시 후보자의 경제적 상황을 판단하는 자료인 만큼, 신고의 정확성과 투명성이 요구된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등의 재산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번 고발은 수사기관의 판단을 앞둔 단계로, 실제 채무 누락 경위와 고의성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향후 수사 과정에서 확인돼야 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건은 후보자 재산신고 제도의 신뢰성과 검증 절차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환기하고 있다. 유권자가 후보자의 재산과 채무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신고의 충실성을 확보하고, 허위·누락 신고에 대한 실효성 있는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후보자의 재산신고는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니라 유권자의 알 권리와 공정한 선거를 뒷받침하는 기본적인 약속이다. 경찰 수사를 통해 누락 경위와 책임 소재가 명확하게 밝혀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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