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군이 건축과 개발행위, 농지, 산지 등 부서별로 분산됐던 인허가 업무를 통합하고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행정 개선에 나섰다.
연천군은 지난 10월 26일 조직개편을 통해 허가과를 신설하고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지원, 농지 일시사용허가 신청서 작성 지원, 불법 개발행위 사후관리 강화 등 3대 업무혁신 방안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은 여러 부서에 분산된 인허가 업무를 일원화해 민원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서비스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우선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과정에서 필요한 건축물현황도 작성 지원 서비스를 시행한다.
그동안 건축물 표시변경을 신청하는 민원인은 현황도 작성 등을 위해 민간 설계사무소를 이용하면서 별도의 비용과 시간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있었다.
군은 담당 부서가 현황도 작성을 직접 지원하거나 대행하는 방식으로 민원인의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신청 과정에서도 담당 공무원이 신청서 작성을 지원한다. 복잡한 신청 절차와 서류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민원인의 편의를 높이고 처리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취지다.
불법 개발행위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군은 불법 개발행위가 적발된 토지를 이른바 사고지로 등재해 위반 이력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군계획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동일 토지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위법 행위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사고지 관리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조례 개정과 함께 등재 기준, 관리 절차, 토지소유자의 권리 보호 방안 등이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
이승윤 연천군 허가과장은 "이번 3대 업무혁신 방안은 군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편익을 증진하는 동시에 엄격하고 투명한 사후관리를 통해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행정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허가과 신설의 성과는 실제 민원 처리 기간 단축과 비용 절감, 부서 간 업무 협의 개선 등 구체적인 행정 지표를 통해 평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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