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구속기간 만료에 따른 석방 가능성을 거론하며 더불어민주당에 실질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조 위원장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덕수나 이상민이 구속 만기로 석방되면, 내란을 온몸으로 막은 국민의 분노는 조희대 사법부에로만 향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고 대법관 재제청을 거부한 일을 ‘정치행위’로 규정하면서, 민주당이 “말로만 비판했지 아무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신은 대법관 재제청 거부 직후부터 조 대법원장 탄핵과 직무정지 상태에서의 법원행정처 폐지를 주장해왔다며 민주당의 대응을 비판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 전 총리의 구속 만료 하루 전인 오는 19일 두 사람의 상고심 속행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선고기일이 아닌 심리기일이 잡히면서 한 전 총리가 확정판결 전에 석방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조 위원장은 한 전 총리에 대해 구속기간 만료 전 대법원 선고나 별도 사건 재판부의 구속영장 발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석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에 대해서도 상고심 선고 시점과 별도 기소 사건의 재판 결과가 신병 유지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짚었다.
그는 “현재 민주당의 행동양식으로는 한덕수 석방 후에도 말로만 조희대를 비판하고 말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내년 2월 법관 정기인사를 거론하며 주요 재판부 구성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도 지난 5일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해 두 사람의 구속기간이 끝나기 전에 신속히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석방에 따른 도주와 형 집행 차질 가능성 등을 이유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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