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야당 의원에 의해 하정우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AI전략위) 상근부위원장과 인공지능(AI) 기업 '업스테이지'의 관계를 둘러싼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정부는 하 부위원장이 업스테이지의 정부 사업 선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예결위에서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최혜대우 요구 등 불공정 행위에 따른 6319억 원의 과징금을 피해 상인들의 피해회복에 활용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하 부위원장이 네이버 재직 당시 업스테이지의 기술고문을 맡고 주식 1만 주를 보유했던 사실을 거론하며, 업스테이지가 정부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조 의원은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을 지낸 하 부위원장이 AI 정책 기획에 참여한 이후 업스테이지가 정부 사업에 선정된 반면, 그가 몸담았던 네이버는 탈락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업스테이지가 국민성장펀드 1300억 원과 민간 투자 4300억 원 등 총 5600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다는 점을 거론하며 "까딱 잘못하면 제2의 대장동이 될 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업스테이지의 정부 사업 선정이 "한 사람의 영향력이나 이런 걸로 결정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류 차관은 "전문가 평가를 거쳐 공정하게 (업체를) 선정한 결과"이며, 하 부위원장의 영향력은 전혀 없었다고도 강조했다. 또 업스테이지를 비롯한 국내 AI 모델 사업의 성과에 대해서는 한국이 AI 분야에서 '세계 3강' 수준의 경쟁력으로 성과를 인정받고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불공정 행위에 총 631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 것과 관련, 피해 상인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책 마련을 촉구했다.
공정위는 지난 9일 배달의민족에 3311억 원, 쿠팡에 300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최혜대우 요구뿐 아니라 배민의 자체배달 전환 강제, 배달예상시간 기만광고 등도 제재 대상에 포함했다. 과징금은 잠정 금액이다.
송 의원은 배달앱 사업자들의 최혜대우 요구가 입점업체의 가격 및 거래조건 결정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하며 "이 과징금을 부과하면 과징금은 국고로 귀속되는 것이냐"고 질의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그렇다"며 "입점 상인들에게 과징금으로부터 직접 혜택은 없다"고 답했다. 정작 불공정 행위로 피해를 입은 상인들은 해당 과징금으로부터 직접적인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에 송 의원은 "과징금만 부과한다고 자동으로 해결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라며 배달앱 업체의 최혜대우 요구 폐지와 수수료 약관 시정 등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아울러 과징금을 상인들의 피해회복에 활용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고, 주 위원장은 "알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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