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공항 무안 이전 앞두고 주민투표 '주목'…1조 원 지원이 관건

특별시 연내 주민투표 추진에 무안군 "지원계획 명문화 먼저"

광주 군공항 무안 이전을 둘러싼 논의가 주민투표를 앞두고 다시 주목받고 있다. 전남광주특별시가 연내 주민투표 추진에 나선 가운데 무안군은 1조 원 규모의 지원과 광주 민간공항 선이전 등 3대 선결조건이 구체적인 지원계획에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1조 원 지원금의 재원 확보 방안과 군공항 소음 완충지역 조성, 국가산단 등 지역발전 사업의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10일 특별시에 따르면 민형배 시장은 전날 무안청사에서 열린 주간상황점검회의에서 광주 군공항 무안 이전과 관련해 연내 주민투표가 실시될 수 있도록 특별대책팀 구성을 지시했다. 필요할 경우 직접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반면 무안군은 주민투표에 앞서 정부와 특별시가 약속한 지원사업과 재원 조달 방안을 확정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산 무안군수도 정부의 지원 약속이 문서로 명문화되면 군민의 뜻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김산 무안군수가 광주 군 공항 이전 관련 6자 협의체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 12. 17 ⓒ무안군

양측의 입장 차이는 주민투표 일정과 지원계획 수립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다. 국방부와 특별시, 무안군이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 마련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사업별 재원과 추진 방식 등 세부 사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가장 큰 쟁점은 1조 원 규모의 지원 재원이다. 현재 논의되는 재원은 군공항 기부대양여 사업 차액 6400억 원, 통합 전 광주시 부담 약속 1500억 원, 국가 지원 2100억 원 등이다.

당초 6400억 원은 광주 군공항 종전부지를 개발해 신규 군공항 건설비용을 충당하고 남는 차액으로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됐다.

그러나 종전부지에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 추진되면서 개발 방식과 사업 가치 산정 등에 변화가 예상돼 기존 방식으로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지 불확실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와 특별시는 부족한 재원을 국비 등으로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재원 분담과 확보 시기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특별시가 지난 6일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무안군은 6400억 원 규모의 지원사업 목록을 작성하고 있으며, 특별시는 이를 토대로 지원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사업별 예산과 국비 확보 여부, 연도별 투자계획 등이 향후 협의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군공항 이전에 따른 소음 피해 대책도 주요 현안이다. 무안군은 군공항 주변 약 100만 평 규모의 소음 완충지역을 확보하고 태양광 발전시설을 조성해 발전 수익을 주민들에게 환원하는 사업을 제안했다.

소음 피해를 줄이는 동시에 장기적인 주민소득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토지 확보와 발전시설 조성 규모, 사업 주체, 수익 배분 방식 등은 관계기관 간 추가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안군이 요구하는 지역발전 사업에는 국가 에너지저장장치(ESS) 단지 구축과 국가산단 배후도시인 성동지구 개발, 교통 인프라 확충 등도 포함돼 있다. 재생에너지 기반을 활용한 에너지 산업 육성과 국가산단 근로자들의 주거·교육·의료 여건을 개선해 기업 유치와 인구 유입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ESS 국가단지와 배후도시 개발 역시 사업 주체와 국비 지원 규모, 구체적인 추진 일정이 확정돼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광주 군공항 종전부지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도 무안의 산업발전 전략과 맞물려 있다. 무안군은 현경·망운면 일원 105만 평 규모의 국가산단에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와 후공정, 에너지 신산업 기업을 유치해 광주와 연계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102개 기업과 투자협약을 체결했으며, 무안국제공항과 KTX, 고속도로 등 교통망과 재생에너지 자원을 산업 유치 경쟁력으로 내세우고 있다. 다만 실제 기업 입주와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앵커기업 확보와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구축, 전문인력 양성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

광주 군공항 이전은 8년 가까이 이어진 지역 현안으로, 2025년 12월 6자 협의체 공동발표문에 무안군의 3대 선결조건인 광주 민간공항 무안 우선 이전, 1조 원 규모 지원, 국가산단 등 국가 차원의 인센티브가 반영됐다.

이후 2026년 8월 국토교통부의 무안 국가산단 후보지 지정과 국방부 선정위원회의 망운면 일대 이전후보지 의결로 행정절차가 진전됐다.

현재는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을 마련하는 단계로, 계획이 확정되면 법적 절차에 따라 주민투표가 추진될 예정이다. 무안군은 주민투표에 앞서 3대 선결조건과 주민지원사업이 구체적으로 명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산 무안군수는 "군공항 이전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군민과 약속한 원칙을 지키는 것이다"며 "정부의 약속이 명문화되면 군민의 뜻을 충실히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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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서

광주전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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