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시 신안군의 민선 9기 조직개편안이 군의회에서 전면 부결되면서 집행부와 공무원노조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특히 조국혁신당 소속 김태성 군수와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한 군의회 사이의 정치적 대립이 조직개편안 부결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의문도 커지고 있다.
10일 신안군 등에 따르면 신안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신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과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모두 부결시켰다.
개편안은 기존 1실 3국 체계를 1실 5국으로 조정하고, 재난안전 대응 기능 강화와 사업소 축소 등을 추진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의회가 관련 조례안 2건을 모두 부결하면서 민선 9기 조직개편은 사실상 제동이 걸렸다.
이번 조직개편안 부결은 신안군의 정치적 상황과 무관치 않다.
지난 6·3지방선거에서 당시 조국혁신당 소속 김태성 후보는 전국 최초 5선 단체장에 도전하는 민주당 소속 박우량 현 군수를 누르고 당선됐다.
반면 군의회는 민주당 아성답게 전체 9명 중 8명이 민주당 소속으로 채워졌다.
이런 상황에서 민선 9기 핵심 조직개편안이 군의회에서 전면 부결되자, 정치적 주도권을 둘러싼 갈등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군의회는 "간부급 조직 확대보다 현장 실무인력 확충이 우선이며, 섬 지역 출장소 폐지도 주민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집행부가 조직 확대의 타당성과 현장 인력 확충 방안이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고 조직개편안 반대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지난 7월부터 부서별·직렬별 의견을 수렴해 업무 중복과 인력 배치 등을 검토했으며, 출장소 폐지도 입법예고를 거쳤다고 반박하고 있다.
신안군공무원노동조합도 지난 2일 입장문을 통해 "의회의 고유 권한은 존중하지만 그 권한 행사에는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며 "의원들의 이해관계에 얽매여 반대만 거듭한다면 피해는 행정 현장과 군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의회를 직격했다.
이와 관련, 이상주 신안군의회 의장은 "정당이 다르다는 이유로 집행부의 발목을 잡는다는 주장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며 "군수도 군민의 선택을 받았고, 군의원 역시 군민의 뜻으로 선출된 만큼 모두 군민을 위해 일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지역정가의 한 인사는 "조직개편안에 문제가 있었다면 수정·보완을 요구하거나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도 있었다"면서 "전면 부결로 조직개편 자체를 멈춰 세운 것은 집행부의 행정 운영에 부담을 안겼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