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 민원 해결을 위해 현장 확인에 나선 지방의원들이 되레 업체로부터 무단 침입 혐의로 고소당했다.
무안군 소재 A농업회사법인은 무안군의회 의원 3명과 마을이장, 마을총무, 주민 등 6명을 건조물침입 혐의로 무안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9일 밝혔다.
A법인에 따르면 이들 피고소인 6명과 무안군 환경과 공무원 3명은 지난 1일 악취로 인한 주민들의 민원과 관련해 무안군 청계면에 위치한 사업장을 방문했다. 이들 일행 중 일부는 업체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사업장 정문 안쪽으로 들어가 시설 확인을 하겠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농업법인 대표는 출입에 이의를 제기하고 112 신고 의사를 밝히며 완강히 거부했다. 결국 군의원과 주민들은 현장을 떠났으나 법인은 허가 없이 사업장을 방문한 것에 대해 경찰에 고소했다.
법인측은 고소장에서 사업장 정문 안쪽은 회사가 관리하는 구역이라며 정문과 울타리 등 경계시설, 출입 통제 상태를 토대로 건조물침입죄 성립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요구했다.
A농업법인은 지렁이를 활용해 퇴비를 만드는 업체로 알려졌다.
또한 사업장 정문과 내부 CCTV 영상, 정문·울타리·출입 안내 표지 사진, 사업장 배치도 등을 증거자료로 제시하고, 당시 일행 중 사업장 내부를 촬영한 사람이 있었는지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현장 방문한 박창석 무안군의원은 "사업주와 주민 간 갈등 해소를 위해 사업장 내부 현장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의원들과 현장을 갔다"면서 "현장 내에서 직접적인 접촉은 제한됐으며, 시선 관찰 위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정은경 군의원은 "군청 직원에게 A농업회사법인에 현장 방문하겠다는 고지를 하라고 했다"면서 "당연히 고지가 된 걸로 알고 출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들의 민원이 수차례에 있어서 의원들과 현장을 찾게 됐다"면서 "주민들의 민원을 최우선 생각하고 있다. 이런 일로 경찰에 고소장 접수돼 당황스럽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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