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광주 대표도서관' 신축 현장 붕괴 참사가 발생하기 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현장 자문이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참사 직후에도 현장 자문 실적이 '0건'에 그치는 등 시의 안전불감증과 '책임 없는' 유명무실한 자문 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안전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김미연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4)은 2025년 발생한 대표도서관 붕괴 참사를 거론하며 "시민의 세금으로 짓는 공공건축물 현장이었음에도 시의 안전 점검망은 완전히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이 "사고 이전 지역건축안전센터나 자문단이 현장을 점검한 적 있느냐"고 묻자, 윤동현 건축안전과장은 "해당 건축물은 점검 대상이 아니어서 점검하지 않았다"며 "사고 이후 요청을 받아 현장을 점검한 사례는 있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바로 그 답변이 문제의 핵심"이라며 "센터는 5000㎡ 미만, 다른 부서는 민간·공공 등으로 기준이 제각각이다 보니, 정작 시가 발주한 가장 큰 현장은 누구도 들여다보지 않는 사각지대가 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시는 건축 구조 전문가 19명을 포함한 76명의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지만, 정작 시가 발주한 대형 공사현장에는 이들의 전문성이 미치지 못했다"며 "이같은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윤 과장은 "시공상의 문제이지 제도상의 문제로 발생한 건 아니라고 국토부 조사 결과에서도 나왔다"면서도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더 꼼꼼히 체크해서 점검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시의 안일한 사후 대처도 도마에 올랐다. 김 의원은 "참사 직후인 2026년 1월 건축공사장 현장 자문 실적이 단 한 건도 없었다"며 "4명이 사망했는데도 현장을 찾지 않았다는 것은 행정이 얼마나 이 사안을 등한시했는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에 따르면 옛 광주광역시의 현장 자문 실적은 2024년 49건에서 2025년 21건으로 급감했으며, 심지어 2025년 4~6월 '집중 안전 점검 기간'에도 자문 실적은 '0건'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업무보고서에 자문 대상을 1000㎡에서 660㎡로 확대했다고 홍보한 것이 무색하게 실적은 반토막 난 것"이라고 꼬집었다.
문점환 주택건축국장은 현행 자문 제도의 한계를 일부 인정했다. 문 국장은 "자문은 법적 근거와 책임이 없는 구조여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공감한다"며 "자문단이 점검한 다음 날 사고가 나도 아무 책임을 지지 않는 제도적 문제가 있다"고 시인했다.
김미연 의원은 "책임 소재가 분명하지 않은 자문은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며 "시민의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76명의 자문단이 있음에도 '점검 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참사가 재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문 국장은 "지적을 가슴 아프게 받아들인다"며 "자문 대상 확대는 재원이 충분하지 않아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 실효성 있는 지도·점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지난 2025년 12월 11일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옥상층 콘크리트 타설 중 붕괴 사고가 발생해 4명의 노동자가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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