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군산시의회가 옛 내흥초교 부지에 실내 야구 연습장 건립 계획과 관련해 주민과 아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시의회는 지난 6일 제28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통해 ‘군산내흥초 이전 적지 실내 야구 연습장 건립 중단 및 중앙투자심사 부대의견 철회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대표 발의에 나선 최유정 의원은 “군산내흥초 기존 부지는 지난 2022년 7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당시 ‘이전 적지 활용계획을 원안대로 추진하되 지자체와 적극적인 협력방안을 마련하라’는 부대의견을 받았다”며 “하지만 전북자치도교육청은 지자체 및 지역 주민과 충분한 소통과 협의 없이 실내 야구 연습장 신축 사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교육청이 사업 중단 시 발생할 최대 320억 원 규모의 교부금 감액 페널티에 짓눌려 총사업비 52억7300만 원 규모의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특수 목적의 소수 훈련 공간을 조성하면서 교육·문화 공간을 간절히 바라는 신역세권 주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어 사업의 목적과 실효성 모두 빗나가 있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당시에는 학교 신축 이전이라는 절박한 과제를 풀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을지 모르지만 4년이 지난 지금 신역세권은 새로운 주민 공동체가 자리 잡아 인구 구조와 통학 환경이 재편되었고 주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삶의 질과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요 역시 완전히 달라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본래 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승인과 함께 부여되는 ‘부대의견’은 교육재정 낭비를 방지하고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돕는 제도적 안전장치로 지방 교육자치의 발목을 잡고 주민 복리를 가로막는 징벌적 통제 수단으로 변질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유정 의원은 “현행 투자심사제도는 재정효율성과 지자체 계획과의 연계성을 핵심 기준으로 삼아 지방의 자율권을 대폭 확대하고 있다”며 “과거의 조건부 승인에 갇혀 지역사회가 외면하는 단일 체육시설에 막대한 재정을 쏟아붓는 것은 정부의 자율 혁신 기조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명백한 행정 모순”이라고 성토했다.
한편, 군산시의회는 건의안 채택과 관련해 ▲전북자치도교육청의 군산내흥초 이전 적지 실내 야구 연습장 신축 행정 절차 즉각 중단 및 복합 용도로의 사업 전환을 전면 재검토 ▲교육부의 2022년 중앙투자심사에서 부여한 부대의견 즉각 철회 및 교부금 감액 등 재정상 페널티의 전면 면제를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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