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전북도의장, 국회 찾아 피지컬AI특별법 제정 촉구

조정식 의장 면담서 초과세수 지역 배분과 지방의회법 지원 건의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전북의 핵심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을 위한 입법 지원과 지방재정 확충을 국회에 공식 요청했다.

김희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전주6)은 6일 국회 접견실에서 열린 국회의장-시도의장 간담회에 참석해 조정식 국회의장을 만나 피지컬AI(Physical AI) 특별법 제정과 미래대응기금 내 초과세수 지역 배분,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등 전북 현안을 건의했다.

피지컬AI는 가상 영역의 인공지능을 로봇, 기계, 센서 등 물리적 실체와 융합해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이게 만드는 차세대 첨단기술 산업이다.

▲6일 국회를 찾은 김희수 전북도의회 의장이 조정식 국회의장을 만나 지역 현안에 대한 지원을 요청한 뒤 함께 촬영을 하고 있다. ⓒ전북도의회

김 의장은 연구개발(R&D)부터 실증, 사업화, 인력 양성까지 아우르는 국가 단위 종합육성체계의 시급성을 역설했다.

현행 법체계는 인공지능이나 로봇 등 개별 기술 분야 중심으로 분절돼 있어 융합 산업인 피지컬AI의 특성을 뒷받침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열악한 지역 재정 여건을 타개하기 위한 예산 지원 요구도 함께 제기됐다. 김 의장은 미래대응기금 운용과 관련해 초과세수로 발생한 재원의 지방 몫을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등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갈수록 가중되는 상황에서 당연히 배분돼야 할 초과세수의 지역 몫이 차단될 경우 지방재정 위기가 더욱 심화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김 의장은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역과의 상생 방안을 반드시 반영해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희수 의장은 지역 청년 인구 감소를 막고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입법 노력이 필요하다며 소수의 성장이 아닌 모두의 성장을 위해 전북의 미래 먹거리 산업 기반과 재정 지원이 국회 입법 단계에서 구체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대홍 기자(=전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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