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감소지역의 동(洞)지역 학생들도 농어촌 학생에 준하는 대학입학 특별전형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남도의회 편삼범 의원(국민의힘·보령2)은 5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현행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이 변화한 인구구조와 교육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편 의원은 1996학년도 도입된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이 30년째 읍·면이라는 행정구역 기준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특히 보령시는 정부가 지정한 인구 감소지역이지만 대천고와 대천여고 등 동지역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들은 농어촌 특별전형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신도시 개발로 교육기반이 확충된 일부 수도권 읍·면지역 학생들은 행정구역 기준을 충족한다는 이유로 특별전형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는 주장이다.
편 의원은 “학생들이 어디에 사는지보다 실제 어떤 교육환경에서 배우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며 행정구역 중심의 획일적인 지원체계 개선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충남도와 충남도교육청이 인구 감소지역 동지역 학생까지 포함하는 ‘지방소멸 대응형 대입 특별전형’ 신설을 정부와 국회에 공동 건의할 것을 제안했다.
또 인구감소율과 학교규모, 통학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실질적 교육여건 기준을 마련하고, 도내 인구 감소지역 학생들의 진학 실태와 학부모 수요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새로운 특별전형 도입으로 기존 농어촌 학생들의 입학기회가 줄어들지 않도록 정원 외 전형 신설을 병행하고, 명확한 거주·재학요건과 사전예고제를 통해 입시의 공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편 의원은 “우리 아이들이 고향을 지키면서도 공정한 진학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충남도와 충남도교육청이 책임감을 갖고 제도 개선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