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전남광주 나주·화순)이 발전공기업 5개사 통합을 위한 입법에 이어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며 전력산업 구조개편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신 의원은 오는 5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공공성 확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발전공기업 통합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신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최기상·안호영 의원, 진보당 정혜경 의원과 공공재생에너지연대가 공동주최하고 공공운수노조가 주관한다.
참석자들은 발전산업 분할체제의 비효율 개선과 발전공기업 통합에 따른 전력 공공성 강화, 노동자 고용안정, 재생에너지 전환 등을 중심으로 정책적 대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신 의원은 지난 10월 16일 발전 5사 통합을 골자로 한 '한국발전공사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기존 발전공기업 직원의 고용 승계와 재생에너지전환본부 설치, 통합공사 본사의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설치 등이 포함됐다.
특히 발전공기업 통합이 단순한 조직 개편에 그치지 않고 공공 주도의 재생에너지 개발과 지역 협력, 노동자 참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되도록 세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경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포함됐다.
기존 발전공기업 직원의 근속연수를 통합공사의 재직기간으로 인정해 통합 초기 노동이사 선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도적 공백을 방지하도록 했다.
신정훈 의원은 "통합 과정에서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노동조건을 보장하고 석탄발전 지역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미래산업 전환을 지원하는 한편, 노동자와 지역사회가 주체로 참여하는 정의로운 전환이 실질적인 정책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