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세대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벽깨기’에 나선 경기도교육청이 교육투자 규모에 따른 지자체별 차등 지원을 예고했다.
도내 각 지자체별로 교육투자 규모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환경 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지역에 보다 많은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도교육청은 27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경기도 31개 시·군 교육투자 현황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자료는 올해 본예산을 기준으로 분석한 도내 31개 시·군의 교육예산 현황이다.
도교육청은 이번 분석에 대해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의 벽을 허물고 지역 맞춤형 교육투자 확대를 위한 ‘벽깨기’ 협력의 활성화를 위해 각 지자체별 교육투자 현황을 파악, 향후 교육예산 확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각 지자체별 전체 예산 대비 교육예산(자체 교육예산 및 대응지원사업 예산) 비율이 높은 상위 5개 지역은 △부천 2.518%(자체 교육예산 389만 3730원, 대응지원사업 예산 5416만 5763원) △하남 2.032%(483만 3985원, 1444만 2288원) △성남 1.878%(2140만 6810원, 5261만 5840원) △의왕 1.852%(403만 5719원, 676만 2605원) △용인 1.820%(717만 8292원, 5131만 2413원) 등의 순이었다.
반면, 교육예산 비율이 가장 낮은 하위 5개 지역은 △광명 0.384%(216만 9100원, 261만 1047원) △김포 0.484%(243만 6296원, 504만 1112원) △연천 0.489%(128만 2870원, 177만 4304원) △가평 0.765%(62만 4443원, 326만 1544원) △양평 0.818%(319만 8330원, 326만 9905원)이었다.
교육 관련 대응지원사업 분담액을 제외한 자체 교육예산 비율이 높은 지역은 △과천 0.786%(전체 예산 6억 4356만 4528원 중 자체교육예산 506만 135원) △동두천 0.781%(6억 399만 2038원 중 471만 9843원) △의왕 0.692%(5억 8304만 8924원 중 403만 5719원) △성남 0.543%(39억 4084만 7350원 중 2140만 6810원) △하남 0.509%(9억 4880만 1836원 중 483만 3985원) 순으로 높았다.
‘자체 편성 교육예산’은 고교 무상교육·교복비 지원 등 교육청과 시·군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대응지원사업 예산을 제외하고, 지역별 특색에 맞는 교육사업에 지자체가 편성한 예산이다.
자체 교육예산 비율이 낮은 지역은 △평택 0.081%(24억 2839만 1544원 중 197만 130원) △가평 0.123%(5억 765만 6579원 중 62만 4443원) △화성 0.141%(37억 5238만 6201원 중 528만 4808원) △양주 0.151%(13억 6153만 3264 중 205만 7935원) △김포 0.158%(15억 4439만 4549원 중 243만 6296원) 등으로 집계됐다.
이날 언론브리핑에 나선 정윤희 대변인은 "이번 발표는 각 지자체를 줄 세우거나 서열화 하려는 것이 아닌, 지자체별로 아이들을 위한 투자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를 도민과 학부모에게 정확히 알리기 위한 것"이라며 "도교육청은 이번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별 교육투자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역별 재정 여건과 교육 수요 등을 고려해 교육청과 지자체 간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매년 지자체의 교육투자 예산을 공개할 예정"이라며 "도교육청은 교육투자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진정성을 가진 지자체에 대해서는 각별한 지원을 통해 교육도시의 꿈을 이루도록 적극적으로 도울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같은 도교육청의 선언은 안민석 교육감의 정책 원칙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실제 지난달 9일 도내 각 지자체와 ‘벽깨기 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기관간 협력에 나선 안 교육감은 최근 도내 각 지역을 다니며 학부모들과 ‘타운홀 미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각 지자체의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열망을 강조한 바 있다.
특히 지난 15일 하남시에서 진행된 ‘학부모 타운홀 미팅’에서는 "저의 정책의 원칙은 ‘신상필벌(信賞必罰)’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지역에는 충분한 보상과 넉넉한 지원을 하지만, 그렇지 못하는 지역에는 불이익을 주자는 것"이라며 "(교육청에) 별로 바라지도 않고,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라는 식의 태도를 보이는 곳에는 지원해 줄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른 지역의 경우 교육지원청의 분리·신설을 요구하면서도 정작 제대로 된 준비는 보이지 않는데, 하남시는 임시청사 공간 마련 등 어느 지역보다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내년 9월 현재 통합교육지원청으로 운영 중인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의 분리를 통한 하남교육지원청의 개청을 공식 선언하는 등 자신의 원칙에 따른 명확한 보상을 보여줬다.
한편, ‘벽깨기 정책’은 도교육청·교육지원청·학교 등 교육당국과 지자체·대학·기업 등 지역 내 다양한 기관의 상호 협력을 통해 학교시설의 개방은 물론, 지역 내 각종 시설을 활용해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여가를 위한 공간 및 시간을 제공함으로서 다양하고 지속가능한 교육생태계를 구축하는 ‘경기교육대전환’을 위한 민선 6기 경기도교육청의 핵심 정책이다.
도교육청은 이를 바탕으로 △폰-프리(Phone-Free) 문화 확산 공동 추진 △‘RAS 경기 문예체 교육(독서·Reading, 예술문화·Arts, 체육활동·Sports)’ 추진 및 인성교육 활성화 △지역 교육·문화 인프라 공유 및 지역교육 협력체계 활성화 △경기 황금 계획(Greonggi Golden Plan, GGP) : 학교복합시설 협력 추진 등 5개 공통 사안과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5개 개별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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