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란 전남광주 장흥군의회 (진보당) 의원이 23일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대안으로 '장흥형 풀뿌리 주민자치로의 전면적 대전환'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정란 의원은 이날 제3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전남광주 22개 지자체가 이미 주민자치회 조례 제정과 시범사업을 거쳐 본격적인 자치 시대를 열어가고 있으나, 장흥군은 개정법 시행을 앞두고도 조례 제정은 물론 사전 교육이나 벤치마킹 등 행정적 준비가 전무한 실정"이라며 집행부의 늑장 대처를 지적했다.
서 의원은 담양군의 마을규약·주민총회 모델, 당진시의 읍·면 전면 전환 및 예산 연계 사례, 진안군의 전담 중간지원센터 구축, 청양군의 농촌 맞춤형 돌봄·급식 해결 사례를 차례로 언급하며 "선도 지자체들의 공통점은 주민자치를 시혜적 행정이 아닌 주민의 결정이 정책과 예산으로 실현되는 구조로 안착시켰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장흥형 풀뿌리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2대 핵심 과제로 △'장흥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조속한 제정과 실행 로드맵 수립 △초고령 농촌 현실을 보완할 '민·관 협치형 중간지원조직' 설치 및 '마을활동가' 제도화를 제시했다.
서 의원은 "조례 제정과 함께 주민 역량강화 교육, 읍·면별 전환 일정 수립, 주민총회 의제를 군정 예산에 반영하는 구체적 연계 체계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며 "마을마다 주민 스스로 규약을 만들고 총회를 통해 모은 뜻이 읍·면 주민자치회를 거쳐 군정에 도달하는 상향식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어르신들이 주를 이루는 농촌 마을에서 회의 준비부터 행정과의 소통, 사업 실행을 주민 스스로만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뚜렷하다"며 현장 가교로서 마을활동가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아울러 마을활동가의 체계적인 양성과 활동 보장을 위한 제도 정비 및 행정과 주민을 잇는 전담 중간지원센터 설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서정란 의원은 "지방소멸이라는 거센 파고를 넘어서는 힘은 관 주도의 일방적 사업이 아니라 내 마을의 주인으로 당당히 나서는 주민들의 참여와 연대에 있다"며 "주민이 결정하고 마을이 움직이는 장흥이 대한민국 농어촌 풀뿌리 주민자치의 선도 모델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담대한 결단과 신속한 실천을 기대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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