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이 22일 박형철 부군수 주재로 각 국장과 실·과장, 관계 업무 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원 처리 시스템 선진화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민원 처리와 인허가 행정의 공정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홍천군은 자체적으로 행정 업무 전반의 처리 절차를 점검했다.
공문서의 신뢰성 확보와 인허가 업무의 적정성 검증 등 행정 운영체계를 개선하려는 취지다.
회의에서는 인허가 처리의 공정성 제고, 감사 청구의 적법성 검토, 주요 민원에 대한 사전 대응체계 강화 등을 주요 과제로 다뤘다.
공문서는 공직자가 수행하는 공식 행정행위의 결과물인 만큼 작성부터 검토, 결재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정확성과 책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홍천군은 행정처분과 인허가 업무에 동일한 법규와 원칙을 적용한다.
법령상 적법하더라도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사안은 사전 컨설팅과 전문가 자문을 적극 활용해 행정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결재 과정의 책임성 강화도 다뤘다.
대외 시행 민원 문서와 공문서는 결재권자가 내용을 상세히 확인하고 단계별 검증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민원 담당 공무원의 역할과 전문성 강화 방안도 모색했다.
교육과 부서 간 협업을 확대해 담당자가 책임감을 갖고 업무를 처리하도록 돕는다.
홍천군은 인허가 및 민원 처리 담당 공무원 교육을 강화하고 주요 인허가 업무 사전 협의체 구성과 적법성 검증시스템 구축 방안을 검토한다.
태양광·송전선로 건설, 농업 분야 주요 민원, 군 계획 시설 인허가, 환경영향평가 등 분야별 현안도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상설 점검 체계 운영과 현장 정보 수집을 강화해 주요 민원 사항을 조기에 파악하고 부서별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홍천군은 이번 회의 논의 사항을 바탕으로 11월 중순까지 부서별 조치 계획을 수립한다.
연중 업무분석과 제도 개선도 지속 추진한다.
박형철 부군수는 "공문서는 공직자가 수행하는 중요한 행정행위인 만큼 작성부터 처리까지 책임감을 갖고 결재 과정에서도 면밀한 검증을 거쳐야 한다"며 "민원 담당 공무원이 책임감을 갖고 업무를 수행하도록 조직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고 주요 민원 선제 대응체계를 마련해 주민 불편을 줄여 달라"고 말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