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가 추진 중인 옛 6군단 부지 내 시유지와 국유지 맞교환을 둘러싸고 포천시의회에서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포천시의회 윤경례 의원은 지난 20일 열린 제19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군부대의 계속 주둔을 위한 토지 맞교환 추진을 중단하고, 시유지 반환과 군부대 전체 철수를 위한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군부대가 모두 철수하고 포천시 소유의 땅 약 8만평을 돌려받아 시민과 함께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며 "지금 추진하는 맞교환이 과연 이 목표에 가까워지는 선택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포천시가 해당 시유지를 2025년 12월31일까지 반환하도록 요구하고 사용기간 연장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뒤 국방부가 제안한 맞교환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관련 근거자료를 인용해 맞교환이 이뤄질 경우 국방부가 기존 군사시설을 계속 활용하면서 안정적인 군 주둔 여건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맞교환 대상은 현재 5군수지원여단이 사용 중인 시유지 6만7680㎡, 약 2만평이다.
토지교환차액의 산정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윤 의원은 관련 자료를 근거로 감정평가 기준 교환차액이 약 31억원, 개별공시지가 기준으로는 약 79억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평가방식 변경에 따른 차액 증가분은 약 48억원으로, 79억원 전체를 새롭게 발생한 이익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옛 6군단 전체 부지 약 27만평의 장기적인 활용 가능성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인접 지역에 계획된 첨단산업단지와의 연계성을 언급하며 군사시설이 계속 남아있을 경우 주변 개발과 토지 활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구체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포천의 75년 희생은 국가에 더 큰 책임과 정당한 보상을 요구할 근거"라며 집행부에 △부지 맞교환 추진 중단 △시유지 약 8만평 반환 원칙 회복 △전체 약 27만평 부지의 군부대 철수 협상계획 제시 △맞교환 경위 및 개발영향 공개 △시설 철거·부지 정화와 비용 분담 방안 구체화 등을 요구했다.
한편 윤 의원의 이번 발언은 포천시가 추진하는 토지맞교환의 타당성과 군부대 이전 문제를 둘러싼 논의를 다시 부각시켰다. 토지교환의 구체적인 효과와 향후 군사시설 운영계획 등에 대한 포천시와 국방부의 입장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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