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와 경북교육청의 지난해 살림살이를 들여다 본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업 지연과 반복되는 예산 이월, 부실한 성과 관리에 대한 지적이 쏟아졌다.
위원들은 예산을 확보하는 데 그치지 말고 실제 집행과 사업 효과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북도의회 예결특위는 지난 13~14일 이틀간 2025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해 원안 의결했다.
심사에서는 제때 쓰이지 못한 사업비가 도마위에 올랐다.
김상일 위원은 대규모 에너지 사업의 집행 지연과 성과 관리 문제를 짚었고, 윤철남 위원은 울릉소방서와 119안전센터 신축사업의 공정 지연 및 예산 이월을 지적했다. 정용채 위원도 도립예술단 이전·건립사업의 지연을 거론하며 사업 관리를 주문했다.
정세현 위원은 과수거점 산지유통센터의 부지 확보가 늦어져 예산이 이월된 문제를 지적하며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사전에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기현 위원은 관광개발계획 연구용역의 의회 동의 절차와 예산 이월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대구경북 신공항 추진 지연에 따른 지역 피해도 쟁점이었다. 김수문 위원은 의성 주민들의 피해와 보상 문제를 짚고 관계 기관의 소통과 역할 분담 강화를 촉구했다. 윤종호 위원 역시 신공항 지연에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하는 한편, 도립 자연휴양림의 반복 적자를 지적하며 위탁기관 감독과 경영 개선을 주문했다.
산불과 소나무재선충병 대응에서는 예방 예산과 장기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마정연 위원은 예방·방제 예산 확대를, 황재철 위원은 수종 전환을 포함한 산림 대전환 계획을 요구했다. 정숙경 위원은 친환경 생물학적 방제제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박승직 위원은 소하천 정비와 지진 안전시설물 인증사업의 집행 부진을 짚으며 재해 예방 지원을 확대하라고 요구했다. 송병길 위원은 산불 피해지 복구와 농업기술원 이전사업 관리, 난임 부부 지원 강화를 주문했다.
교육청에는 학교 수요와 맞지 않는 예산 편성을 개선하라는 요구가 이어졌다. 마정연 위원은 학교회계 목적사업비의 잔액과 반납이 반복되는 문제를, 정용채 위원은 통학버스 구입 예산의 이월·불용을 지적했다.
박영서 위원은 교육청 금고 선정 때 금리와 경쟁 여건을 충분히 따지고 학생 정신건강 지원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용진 위원은 학교 통폐합으로 절감한 예산을 학생 진로·진학과 정신건강 지원에 활용하고, 정책 결과를 측정할 성과지표를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재정 투명성에 대한 주문도 나왔다. 정숙경 위원은 체납액과 보조금 정산 잔액 관리, 공공기관 정산검사 누락 문제를 지적했다. 임무석 위원은 도의 청렴도 평가 1등급을 언급하며 공직사회 청렴성과 도민 신뢰를 유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진욱 예결특위 위원장은 “도민의 혈세가 도민의 삶과 교육의 질 향상에 쓰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견제와 감시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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