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마권 판매가 급증하면서 장외발매소 소재 지역 레저세와 지방교육세 수입이 빠르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천안을)이 한국마사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마권 매출은 2023년 6조5000억원에서 지난해 6조4000억원으로 1.2% 감소했다.
같은 기간 장외발매소 매출은 4조4000억원에서 3조4000억원으로 21.9% 줄었다.
입장객도 652만4000명에서 531만8000명으로 18.5% 감소했다.
반면 온라인 마권 판매액은 2023년 144억원에서 지난해 1조3700억원으로 약 95배 증가했다.
전체 매출에서 온라인 판매가 차지하는 비중도 21.4%로 확대됐다.
이 같은 판매방식 변화는 장외발매소 소재 지역의 세수 감소로 이어졌다.
경마장이 있는 과천·부산 강서구·김해·제주를 제외한 장외발매소 소재 지역 레저세와 지방교육세 납부액은 2023년 3100억원에서 지난해 2640억원으로 14.8% 줄었다.
오프라인 판매에 따른 세금은 3097억7000만원에서 2419억7000만원으로 약 678억원 감소했다.
온라인 판매에 따른 세금 배분액은 2억3000만원에서 220억3000만원으로 늘었지만 오프라인 세수 감소분의 32.2%를 보전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장외발매소 26곳 가운데 20곳은 관련 세수가 줄었고 6곳만 증가했다.
현행 제도는 마권 판매액의 10%를 레저세로 부과하고 레저세의 40%를 지방교육세로 징수한다.
장외발매소 판매분의 레저세는 경마장과 장외발매소 소재 지역에 절반씩 배분하지만 온라인 판매분은 절반을 경마장 소재 지역에, 나머지를 전국에 배분한다.
이 의원은 “전체 마권 매출 감소폭은 작지만 장외발매소 매출과 해당 지역의 세수는 더 빠르게 줄고 있다”며 “연간 500만명 이상이 장외발매소를 이용하면서 교통 혼잡과 소음 등 사회적 비용은 남아 있는데 세수만 이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마사회는 온라인 판매 확대에 따른 지역별 세수 변화를 분석하고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세수 배분 체계의 적정성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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