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용태 교육위원장(진안)이 진안군의료원의 구조적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한 전북도의 책임 강화와 안정적인 도비 지원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이원택 도지사는 진안군의료원을 동부산악권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 육성하고, 내년부터 설치·운영되는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등을 활용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14일 제43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진안·무주·장수 등 동부산악권이 응급의료와 분만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4개 분야 모두 취약지역에 해당한다며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대책을 요구했다.
그는 진안군의료원이 2015년 개원 이후 24시간 응급의료와 입원진료를 유지하며 동부산악권의 필수의료를 담당하고 있지만, 운영 부담은 재정여건이 열악한 진안군에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전 위원장은 “사실상 광역적 공공의료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재정자립도가 7.04%에 불과한 진안군이 운영 부담을 떠안고 있다”며 “최근 5년간 의료손실이 약 205억원에 달하고 매년 40억~50억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제423회 정례회에서 요구한 재정지원 확대에 대해 전북도가 일부 사업비 지원계획을 제시하고 조치결과를 ‘완료’ 처리한 것을 비판했다.
그는 “몇 억 원의 시설보강비와 사업비를 지원한 것으로 무엇이 완료됐다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규칙 개정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공공의료 기능 수행에 따른 공익적 비용을 전북도가 분담하는 안정적인 재정지원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남원의료원 국립중앙의료원 남원병원 전환계획을 계기로 전북 공공의료체계를 권역별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전 위원장은 “남원은 국립, 군산은 도립인 반면 동부산악권은 여전히 재정여건이 열악한 진안군이 공공의료를 책임지고 있다”며 진안군의료원의 도립화 가능성을 포함한 안정적인 도비 지원체계와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요구했다.
이에 이원택 도지사는 “남원의료원 국립화는 이제 시작 단계로 향후 법적·행정적 절차와 관계기관 협의 등 복잡한 과정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과정과 병행해 진안군의료원의 역할과 기능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이 지사는 진안·무주·장수 등 동부산악권의 의료수요와 공급 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진안군의료원을 응급·필수의료 중심의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 육성하고, 지역 내 의료기관과의 역할도 정립하겠다고 밝혔다.
또 “2027년부터 설치·운영되는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등을 활용해 의료인력 확보와 필수의료 기능 강화 등 동부산악권의 의료공백 해소에 필요한 사업을 적극 발굴·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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