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8일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논란과 관련 "진상을 밝히겠다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을 (국정감사장에) 출석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헌법까지 어겨가며 재제청을 겁박한 사람은 이 대통령"이라며 "진상을 밝히고 국민께 사죄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조 대법원장을 향한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의 공세가 "모욕적"이라며 "명백한 삼권분립 위반이다. 이야말로 의회 내란"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여당이 제기한 조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부정 사용 논란에 "법인카드 억까(억지로 깎아내리다)"라며 "법카의 달인은 이 대통령 아닌가. 도대체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조 대법원장은 지금 사법부를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다"며 "이제 마지막 할 일은 이 대통령 재판 재개"라고 촉구했다.
장 대표는 이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실형이 확정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변호인을 통해 이 대통령에게 가석방을 요구하고 나선 것과 관련해 "(이 전 부지사의) 단독 범행이라고 그렇게 우기더니, 가석방 안 시켜주면 뭐라도 터뜨릴 모양"이라며 "(이 대통령은) 이화영 지뢰 하나만 터져도 버티기 어려울 것"이라고 공세를 확장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 사안에 대해 "이 대통령이 이화영 석방·사면에 무관심하게 일관한다면 향후 재판에서 이 전 부지사가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가능성이 있다"며 "죄수의 딜레마에 빠져있는 것"이라고 가세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은 (대북송금 관여 의혹 관련) 이화영과 김정은의 눈치를 봐야 하는 곤궁한 처지"라고도 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한편 "인사 농단"을 주장하며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과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의 국정감사 출석을 계속해서 요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성남·경기라인 실세와 친분만 있으면 모세의 기적처럼 홍해가 갈라지듯 서류심사 길을 터주고 자리가 만들어지는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진다. 인사 개입 정황이 거론된 자리를 돌아보면 차관급 청장, 정부 산하 기관장, 공사·공단 이사장, 공공기관 임원, 민간 협회장까지 총망라하고 있다"며 "김 실장과 정 씨의 국감 출석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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