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30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의 거취에 대해 결단을 내려 달라"고 촉구했다. 중수청은 다음 달 2일 출범하지만, 여권 내부 반발 속에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요청안은 아직 국회에 제출되지 못한 상태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 폐지, 보완수사권 폐지, 중수청 출범, 경찰의 수사권 확대 등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의 대변혁이 이제 겨우 이틀 남았다"며 "리더십도, 시설도, 인력도 모두 준비 부족 상태로 총체적 난국"이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법무부 장관, 중수청장, 공소청장, 경찰청장 등 4대 핵심 기관 수장의 전원 공백 사태"라며 "특히 이해할 수 없는 건 중수청장 후보자다. 지난 8일 (이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지명했는데, 오늘까지 정부가 3주 넘게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로 보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의 인사권이 여당 강경파의 반발에 발목이 잡혀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최악의 레임덕"이라며 "야당에는 별다른 설명도 없고, 양해를 구하지도 않으면서 3주가 지났다.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어 "더 이상의 장고는 중수청 성공 출범에 독이 될 뿐"이라며 "차라리 과감하게 지명을 철회하고 새로운 인물을 찾는 게 나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및 중수청·공소청 출범 등을 하루 앞둔 다음 달 1일 서울 중수청 청사 앞에서 의원총회를 연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오는 3일 숭례문 일대에서 대규모 장외 집회도 예고한 바 있다.
한편 정 원내대표는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북한군이 우리 군을 상해할 목적으로 심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힌 걸 두고 "이런 소리야말로 이적의 음모론"이라며 "진성준 의원은 국방위원장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번 DMZ 지뢰 폭발 사건의 본질적 원인은 이재명 정부의 대북 굴종 노선"이라며 "지금 정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대북 굴종 노선 폐기를 선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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