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파장이 전국 농촌 현장을 뒤흔들고 있는 가운데, 진보당이 투기 세력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함께 실제 땀 흘려 농사짓는 성실한 농민과 임차농에 대한 법적 보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진보당 전종덕 원내부대표는 29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제78차 의원총회 모두발언을 통해 "농지를 이윤 추구의 수단으로 삼은 투기 세력을 퇴출하고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을 바로 세우겠다는 본래의 취지는 실종된 채, 현장의 혼란과 불신, 정쟁만이 난무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전 원내부대표는 현 사태의 일차적 책임으로 정부의 탁상행정과 집권 여당의 정략적 태도를 정조준했다.
그는 "현장의 복잡한 실정을 세밀하게 담아내지 못한 채 일방적 통보식 조사로 일관한 정부 행정이 농민들의 불안을 키웠다"며 "지난 21일 정부와 여당이 상속·고령농 농지 및 관행적 임대차에 대한 위탁 정상화 등 수습책을 내놨지만, 농민들의 불안을 잠재우기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전 원내부대표는 "현장의 혼란을 틈타 국민의힘은 농지 전수조사를 두고 ‘농지강탈’, ‘공산주의’ 운운하며 투기 세력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이념 공세와 정략적 선동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진보당은 이번 농지 전수조사가 정쟁을 넘어 실질적인 농업 정상화로 이어지기 위해 △우선임차권·장기임차권·계약갱신권을 명문화하는 ‘(가칭)임차농 권리보장법’ 제정 △고령농을 위한 농지연금·이양은퇴직불·공공매입 등 실질적인 농지 출구 제도화 △전수조사가 농민 구조조정으로 변질되는 것을 차단하고 확보한 농지 정보를 실수요 농민에게 우선 공급하는 등 3대 핵심 과제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전종덕 원내부대표는 "농지 전수조사는 평생 흙을 일궈온 성실한 농민은 철저히 보호하고, 농지를 투기판으로 만든 범법자들만을 일벌백계하는 정의로운 조사가 돼야 한다"며 "이번 조사가 헌법적 가치인 경자유전을 바로 세우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현장 농민들과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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