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혁진 "성장·기술 결실, 국민·지역공동체에 균등하게 돌아가야"

최혁진 국회의원이 경제 성장과 기술 발전의 결실이 국민 전체와 지역공동체에 균등하게 배분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23일 SNS를 통해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사회적 부가가치가 커지는 만큼 가치 창출에 기여한 노동자와 지역 그리고 시민이 분배 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혁진 국회의원. ⓒ최혁진 국회의원 SNS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의 지역균형발전 전략과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사회연대경제와 결합하는 정책 대안을 제안했다.

입법 성과와 향후 계획도 제시했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해 9월 15일 법률로 공포됐다.

현재 국회에는 사회적가치기본법과 기본사회기본법이 심의 중이다.

관련 부처 일원화를 위한 입법 활동도 이어진다.

최 의원은 소비자생협, 협동조합, 사회적기업의 주무 부처를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혁진 의원은 "세 법이 지향하는 바는 경제가 성장한 만큼 국민의 삶도 나아지고 함께 만들어낸 가치가 사회 전체로 돌아가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라며 "사회적가치기본법과 기본사회기본법을 연내 통과시키고 국민의 삶을 실제로 바꾸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배연호 기자(=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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