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혁 인천시의회 의장, 국회 찾아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박종혁 인천시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부평구6)이 15일 국회를 찾아 지방의회의 실질적 독립과 자치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했다.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박 의장은 이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남종섭 회장(경기도의회 의장) 등 협의회 관계자들과 함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이해식 의원을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과 제도적 기반 마련 방안을 논의했다.

▲박종혁 인천시의회 의장(왼족)과 이해식 국회의원 ⓒ인천시의회

지방의회법에는 지방의회의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감사권을 비롯해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 등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박종혁 의장은 “지방의회는 시민의 뜻을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집행부를 견제하는 지방자치의 중요한 축”이라며 “인사권이 독립됐지만 조직과 예산 운영 권한이 부족해 의정활동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남종섭 회장도 “지방의회의 실질적 독립성과 지방자치의 완성을 위해서는 지방의회법이라는 독자적인 법률적 기반이 필요하다”며 국회의 조속한 법안 심사와 제정을 요청했다.

이에 이해식 의원은 “지방의회법 제정은 정부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중요한 사안”이라며 “연내 제정을 위해 국회 차원에서 적극 협조하겠다”고 전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전국 시·도의회와 기초의회, 지방 4대 협의체 등과 연대해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원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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